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5. 10.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目 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체류 일반)
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메뉴얼
1. 외교(A-1)	20. 회화지도(E-2)
2. 공무(A-2)	21. 연구(E-3)
3. 협정(A-3)	22. 기술지도(E-4)
4. 사증면제(B-1)	23. 전문직업(E-5)
5. 관광통과(B-2)	24. 예술흥행(E-6)
6. 일시취재(C-1)	25. 특정활동(E-7)
7. 단기방문(C-3)	26. 계절근로(E-8)
8. 단기취업(C-4)	27. 비전문취업(E-9)
9. 문화예술(D-1)	28. 선원취업(E-10)
10. 유학(D-2)	29. 방문동거(F-1)
11. 기술연수(D-3)	30. 거주(F-2)
12. 일반연수(D-4)	31. 동반(F-3)
13. 취재(D-5)	32. 영주(F-5):동포,난민제외
14. 종교(D-6)	33. 결혼이민(F-6)
15. 주재(D-7)	34. 기타(G-1)
16. 기업투자(D-8)	35. 관광취업(H-1)
17. 무역경영(D-9)	36. 외국국적동포 관련 (C-3-8, F-1, H-2, F-4, F-5)
18. 구직(D-10)	37. 지역특화형비자
19. 교수(E-1)	38.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39. 탑티어(Top-Tier) 비자(D-10-T, E-7-T, F-2-T, F-5-T)
40.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유  의  사  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매뉴얼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본 안내매뉴얼은 체류자격별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보조자료로서 각종 신청 등의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본 매뉴얼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3.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6.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개봉 불가)

7.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음.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

8.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

공  통  사  항

1.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2.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4.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5.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확인 바람.

1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근거	업무명	수수료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2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 적용대상

• 아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

•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적용

▣ 체류기간 부여 기준

•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 (`22.6.30.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7.1.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시행일

• `21.7.1.(목)

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직업 변경 시

□ 신고방법

• 직업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작성하여 제출

•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 (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

4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거소)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신고시기 :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신고방법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기재하여 제출

-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재학 여부에‘미취학’으로 표시(학교명 입력 불요)

▣ 시행일자 : `20. 9. 25.(금)

외국인 직업 신고서 FOREIGNER OCCUPATION REPORT FORM
<신청서 작성방법> ‣ <직업>은 □직업 괄호안에 본인의 현재 직업을 직접 기재하고, 그 아래의 직업분류표에서 본인의 직업에 해당하는 항목의 □안에 V표시하여야 합니다. <How to Fill in the Form> ‣ Occupation: Please write your current occupation in the blank □, and check the box of your occupation in the classified list of occupations below.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 적 Nationality/ Others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 직업 / OCCUPATION	( )
0 □	무직 No occupation
1	관리자 Managers
	□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Senior Public Officials and Senior Corporate Officials
□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Public,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Management Occupations
□	전문 서비스 관리직 Professional Services Management Occupations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Production Related Managers
□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Sales and Customer Service Managers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Professionals and Related Workers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Science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Engineering Professionals and Technical Occupations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Health, Social Welfare and Religion Related Occupations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Legal and Administrative Occupations
□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Business and Finance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Culture, Arts and Sports Professionals and Related Occupations
3	사무 종사자 Clerks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Related Occupations
□	금융 사무직 Financial Clerical Occupations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Legal and Inspection Occupations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Desk, Statistical Survey and Other Clerical Occupations
4	서비스 종사자 Service Workers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Police, Fire Fighting and Security Related Service Occupations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Caregiving, Health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Transport and Leisure Services Occupations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Cooking and Food Service Occupations
5	판매 종사자 Sales Workers
	□	영업직 Sales Occupations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Store Sales and Rental Sales Occupations
□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Mobile, Door to Door and Street Sales Related Occupations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	농·축산 숙련직 Agricultural, Livestock Related Skilled Occupations
□	임업 숙련직 Skilled Forestry Occupations
□	어업 숙련직 Skilled Fishery Occupations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Food Processing Related Trades Occupations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Related Trade occupations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Wood and Furniture, Musical Instrument and Signboard Related Trade Occupations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Metal Coremakers Related Trade Occupations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Transport and Machine Related Trade Occupations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Electric and Electronic Related Trade Occupations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lated Occupations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Trade Occupations
□	기타 기능 관련직 Other Technical Occupations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Equipment, Machine Operating and Assembling Workers
	□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Food Processing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Textile and Shoe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Chemic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Metal and Nonmetal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Machine Production and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Electrical and Electronic Related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Driving and Transport Related Occupations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Water Treatment and Recycling Related Operating Occupation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Wood, Printing and Other Machine Operating Occupations
9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Workers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Construction and Mining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Transport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Production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Cleaning and Guard Related Elementary Occupations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Household Helpers, Cooking Attendants and Sales Related Elementary Workers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Service Elementary Occupation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report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7, 49(2) and 76 of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대리인 ( By proxy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5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메뉴얼

외교(A-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24. 1월 현재 29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23.4.)

◦ 취업허용 범위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2.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적용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 취업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출생증명서 사본 ③대사관 협조공한 ④부양자의 외국공관원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동반가족의 범위는 아래 표 참고)이 외교(A-1) 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입국 시 외교(A-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허가 내용 : 외교(A-1), 체류기간(재직기간 내)

◦ 제출 서류

-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신청서, 여권, 자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 신청서, 여권,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22. 7. 4.일부개정)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임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연장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동일(수수료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공무(A-2)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공무수행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공무(A-2)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24. 1월 현재 29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23.4.)

◦ 취업허용 범위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2.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적용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공무(A-2)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 취업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가족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제출서류

필수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부양 가족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 중 공무자격(A-2)의 동반가족 범위

	< 동반가족의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정규 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22.11.01) 4.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22. 7. 4.일부개정)

체류기간 연장허가

주재 목적이 아니라 단기 공무수행 목적으로 입국한 공무(A-2) 체류자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출국하여 장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용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협정(A-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50.4.28. 발효)

- (활동범위)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협정(A-3)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범위

입국시 A-3사증으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A-3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07.2.9.시행)

허가 대상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수수료 ②복무확인서 ③ S.O.F.A  ID 카드 ④해당 자격 관련 서류 ⑤SPONSOR인 경우 소속 기관장(고용주)의 동의서

※ 자격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로 자격외 활동을 다시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 목차

1. 국내 출생자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허가 불필요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SOFA 해당자 신청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SPONSOR 복무확인서(현역) 또는 재직증명서(군속) ③ 초청계약서(초청계약자)
피부양가족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⑤ 11세 미만자는 부․모의 SOFA ID 카드(11세 이상인 경우 본인 ID 카드)

※ 다른 체류자격에서(등록외국인 포함) A-3로  자격변경 가능

2. Fulbright 협정 대상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상자: A-3-99 사증을 받지 못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여권, Fulbright I/D 카드,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체류부여 기간 : 협조공한상의 장학금 수혜기간

3. A-3소지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 후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신분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변경 신청 (3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 허가 불필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1. Fulbright 협정 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여권, Fulbright I/D 카드,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연장기간은 I/D 카드 상의 기간 및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상 요청기간을 확인하여 부여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SOFA ID카드(SPONSOR와 Dependent 모두 필요) ②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출국일과 동반 가족기재된 것)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②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사증면제(B-1)
활동범위	협정상의 체류활동
해 당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 목차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관광통과(B-2)
활동범위	관광․통과
해 당 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 목차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단기방문(C-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세부 약호	구 분	대 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목차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①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 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2.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제한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항공기 등이 없거나 영주․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

□ 목차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거래실적, 초청장, 계약서, 수출입관련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C-3로 등록

※ 단기방문(C-3-4, 6M)소지 칠레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불가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D-7, D-8, D-9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 목차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⑤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⑥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에서 새 고용주에게 발급) ※ 전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C-4-5) 1.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자로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참가자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제출 받아 청(사무소·출장소)장 재량으로 변경허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자격변경 허용 허가 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 2.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저명인사란 대학의 총학장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지등에 논문이 게재된 인사 등으로 언론에 당사자의 경력이 보도되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는 경우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5만원 ② 소명자료, 활동 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10.8.23.부터는 사증발급 시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발급(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는 불가) 2.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3만원 ② 단기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예) 고용계약서원본과 사본(용역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문화예술(D-1)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일반 태권도학원, 무용 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

- 식비 및 교통비 지급 가능

3. 문화예술(D-1)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활동 가능

4.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 A-2 자격)의 문화예술(D-1) 자격외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 : 허가 필요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외교통상부 추천서 ③대사관의 협조공문 또는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단체 서류 사본 ⑤ 해당 입증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1.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가 아닌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2.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문화예술 단체가 발급한 근무처의 변경․추가 사유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 서류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문화예술(D-1)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독일인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나.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2.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①초청사유서 ②연수증명서 ③재정관계(학비,체재비)입증서류(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원보증서 징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④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①연수증명서

재입국허가

1.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수리남, 칠레(C-3-4, D-7, D-8, D-9)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 단체입증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사항 입증 서류 : 입학허가서 또는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등

유 학(D-2)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 (원격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야간대학‧대학원)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약 호	대 상 자
학위과정 (D-2)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	박사과정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목차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아 입국 가능

❍ 관광취업(H-1) 자격은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은 허용되나, 유학(D-2)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 활동의 한계)

2.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3. 유학생(D-2) 배우자(F-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름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 목차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 목차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 목차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가.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은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제외

다. 허용범위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 7. 시행)>

과정	학년	국내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충족여부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1~2 학년	즉시 가능		X	10시간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3~4 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석‧박사	-	즉시 가능		X	15시간
				○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1) 제한분야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2) 예외적 허용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

①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라. 허가 기준 등

❍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간 및 장소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바.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사.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 (2차 적발) 강제퇴거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아.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 (대상활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을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 ①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국적 현 체류자격				일반국가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단기	B1/ B2			○	×
	C-3	C31/C34	인증대	○	×(‘19.6.11 변경)
			비인증대	○	×
		C38		○	○
		C32~C33/C35~7,C39~10		×	×

나. (허가권한)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GKS 장학증서 소지자는 수수료 면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❶ 어학연수(D-4) 자격 →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연수)증명서 제출(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❷ 정부초청장학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 학력증명서는 유학생 국적에 관계없이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비자심사강화대학(舊.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 (대상) 비자심사강화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으로 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

❍ 한국어 능력

구 분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및 뿌리산업양성학과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2급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전공심화)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4급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완화) 예체능학과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급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는 교환학생에 한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2급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동일 대학의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은 한국어능력 한단계 완화하여 적용(단, 이미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전문대학, 뿌리산업양성학과, 예체능학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하며, 유학생이 국내 체류하면서 해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수료증 불인정

❍ 영어 능력

- (대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또는 ➁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중등‧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국가의 중등‧고등교육 이수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제출 시 기준 충족으로 인정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D-2-4, D-2-7)

- 외국인등록: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 (외국인등록 및 변경·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유학활동 종료자 등 체류기간 연장 특례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야간‧주말수업 수강자 체류허가 제한

❍ (대상) 야간 시간대 또는 주말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 법무부에서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 재학생 제외

❍ 제한 사항

- (원칙) 체류허가 제한

- 단,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사실 확인 후 체류허가 가능,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체류허가 제한

나. 세부심사 기준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재학생 우대

❍ (대상)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학점 C학점(평점 2.0)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재정입증 서류 생략(인증대학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 체류기간 상한(1회 2년) 부여 ※ 야간 학위과정 특례 적용대상자 제외

일반대학

❍ (대상)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명단에 속하지 않는 대학의 유학생

❍ (심사기준)

- 유학생의 성적 및 재정능력* 등 심사

*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재정능력 심사기준 특례 적용(일반대학 이하)

-  체류기간 1회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 재학생 심사 강화

❍ (대상) 비자심사강화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 이수학점이 D학점(평점 1.0) 이하인 사람

❍ (심사 강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6개월 이내 연장 허가, 다음 연장 시에도 평균학점 D학점 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 목차

1.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①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수수료 면제

② 정부초청장학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 재학(연구생)증명서

✔ 대체서류
▪(인증대학 이상) 등록금납입증명서 ▪(일반대학 이하) ① (개별접수) 협조요청서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② (단체접수)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불요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나.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장소)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 신고)

학교 변경(동급 학위과정, 학위과정 유학생(D-2-1~D-2-4)에 한함)

❍ 국내에서 학교 변경 및 학위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되나,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중 대학 또는 어학 연수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 변경은 허용

*진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➁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 과정별 최대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는 사람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 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➂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한 사람

※ (예외) 인증대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속대학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영어트랙에서 영어트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한국어능력 적용 제외

➃ 제적되어 출국 대상인 사람

➄ 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하는 사람

※ 단, 법무부에서 정한 하위 학위과정 전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➅ 해당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수료, 논문작성) 사람

❍ 학교 변경은 졸업 전의 변경을 의미(졸업생은 신입학 대상으로 학교 변경 대상 아님)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변경 전 학교)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

❶재학(자퇴)증명서(제적증명서 대체 가능)

❷성적증명서

- 표준입학허가서(변경된 학교)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재정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정부초청장학생 입증서류(해당자)

- 과정 폐지 등 학교 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하위 학위과정 이동의 예외적 허용(학위과정 유학생(D-2-1~D-2-4)에 한함)

❍ ➀학교 변경을 위한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➁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 D-2-3 → D-2-2 또는 D-2-1)하더라도 이동 전 학위과정의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 단, ➀수료 및 휴학·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➁비자정밀심사대학(舊. 비자제한대학) 및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하위 학위과정 이동 제한

❍ (체류기간) 이동 전 학위과정의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체류기간 산정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 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 제출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및 표준입학허가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하위과정 이동 시 학교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학교 변경 심사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허용 전공) 다음 전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전공>

대분류	소분류	주요 관련학과(예시)
이공계열	IT·전기· 전자·기계 컴퓨터·통신·정보보안	AI컴퓨터정보과, AI반도체융합과, 전기과, 전자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과, 반도체전자과, 정보보안과, 디스플레이전자공학과, 사이버보안과, 컴퓨터정보 등
	AI·로봇·자동차·조선비행 드론·철도 공학	AI융합기계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로봇학과, 조선기계공학과, 항공전자정비과, 드론기계과, 항공정비기술학과, 철도전기과, 철도건설과 등
	생명·환경· 화학·과학 에너지· 산업안전 공학	바이오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생명화공과, 보건환경과, 환경안전보건과, 에너지신소재과, 화학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등
산업인력 부족직군 관련분야	농축산· 어업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과수학과, 식량작물학과, 가축학과, 축산과, 마축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스마트해양양식과 등
	건설·제조	건설환경과, 토목건설과, 특수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스마트기계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뿌리산업·조선해양	제철산업과, 제철금속과, 금형설계과, 재료공학과, 조선기술과, 조선기계공학과 등
노인돌봄 관련분야	돌봄·요양· 케어 실버·의료서비스	노인복지과, 실버복지과, 휴먼복지과,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서비스과, 노인보건복지과 등
K-CULTURE 문화예술 관련분야	K-Pop· K-Beauty K-Food· 한국문화	케이팝과, 케이연극영화뮤지컬과, 케이뷰티과, 케이팝뮤직프로덕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복문화컨텐츠과, 글로벌푸드매니지먼트과, 글로벌한국문화과, 디지털문화컨텐츠과 등

※ 비자제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적용 제한

붙임 1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국 적
	외국인 등록번호			과정명 (학사, 석사, 박사)
	학과(전공)			졸업학점 (평점)
	입학일자			수료일자
	전화번호			e-mail
논문지도일 정	일 정	지도 내용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졸업시험 준비·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 과정(택1)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지도 교수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확인) 유학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연구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출신대학명
	학 위	석사 / 박사 (기타: )		전 공
	전화번호			e-mail
연구과정	연구주관 (성 격)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등		주관부서
	연구과제 (담당분야)
	연구 일정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국내체재비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 비 ※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연구수당	월 ( )원
	동 반 자	유 / 무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위 연구생은 상기와 같이 ( ) 과정을 연구 중(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학교 총장
연구책임자	주 소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유학생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주의) 대학 총장 직인 날인 시에만 유효하며, 연구유학(D-2-5)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직인

붙임 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주 소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전화 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00 대학	성명		(인 또는 서명)
		인증대학 여부		해당□ 비해당□
		직위 (연락처)

붙임 4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고 용 주 성 명			전화 번호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5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주 소
□ 번역대상(내용)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번역대상(내용)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번역자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

‣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 행정사법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에 의하여 업(業)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붙임 6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

학교 정보 확인서 学校信息确认书
유 학 생 인적사항 留学生 个人信息	성 명 姓 名		생년월일 出生日期
	국 적 国 籍		여권번호 护照号码
	진학 예정 대학 拟入学大学名称		전공명 专业名称
	전화번호 联系电话		e-mail 电子邮箱
학교정보 学校信息	졸업학교명 (졸업일) 毕业学校名称 （毕业日期）	(졸업일 毕业日期:2022. . .)
	학교유형 学校类型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 기타 其他( )
	교육과정 教育种类	고등학교 학력과정 高中阶段学历教育( ) 고등학교 비학력과정 高中阶段非学历教育( ) ※ 비학력 과정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불가 非学历教育学生不能获得韩国留学签证
	소재지 学校地址
	전화번호 学校电话
	홈페이지 学校官网
교 직 원 연락정보 教职工 联系信息	소속 및 직위 所属部门及职位
	성 명 姓 名	(인 또는 서명) （盖章或签名）		전화번호 联系电话
본인은 상기 학교 정보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本人保证，以上所填写的学校信息等内容均属实。本人理解，以上信息如有虚假，可能会受到韩国相关法律法规的处罚。特此确认。 20 . . . 유학생 본인 留学生本人 (서명 签名) * 2부 작성 후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에 각각 제출 本确认书需要一式两份。一份交拟入学大学，一份交韩国驻外使领馆。

붙임 8		학교 변경 동의서

학교 변경 동의서
대상자	성 명			국 적
	외국인 등록번호			과정명		전문학사
	학과(전공)					학사
	입학일자					석사
	평균평점					박사
	현 수료 상황	( ) 학년 ( ) 학기 수료
위 학생이 ( ) 대학(교)에서 ( ) 대학(교)로 학교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학과(부)장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유학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기술연수(D-3)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③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④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⑤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⑥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연수 후 근무자 및 한국파견 연수생 체크 요망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⑦ 신원보증서 원본

⑧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외국인등록

□ 목차

1.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컬러사진(3.5cm × 4.5cm) 1장,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건강진단서 ④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

2. 고용변동(연수장소 변경)

가. 공장 이전․증설, 3개월 범위 내 위탁연수로 인한 연수장소 변경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 가능(단, 고용주 동일 요건)

- 위탁연수의 경우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한하며 3개월 초과 불가

나. 신청서류

①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사본(이전, 증설 관련 서류 포함)

③ 연수생 명부

훈령연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1240 호  2019. 07.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산업체는 다음과 같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D-3-11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D-3-13	플랜트수출(‘13.1월 이후 등록자 중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입국목적이 명확한 경우 생산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연수도 포함(사례: 해외 생산공장은 부재하나 현지 법인에서 국내 상품의 AS를 위한 기술연수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동에 필요한 플랜트․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요 임원 및 간부가 임명되어 있으며, 법인(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전문 또는 숙련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등 국내 기술연수업체에서 사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외현지법인 설립허가 또는 인가서,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임원 및 사원 명단, 설치된 플랜트․기계의 종류,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 사업계획서, 사전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해외기업의 출자규모 및 생산직근로자 수, 정상 가동 전까지 생산직 직원 채용 계획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연수업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것)

정상가동기간(3개월)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로부터 계산함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전연수 인정여부 및 총 연수허용인원의 30% 이내에서 몇 %(명)의 연수생의 사전 연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할 것(※ 사전연수허용 이후에 추가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 연수허용인원에서 사전연수허용인원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연수를 허용할 것)

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연수생 요건)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연수 제한대상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통역요원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며,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연수 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 해외 법인의 기술 및 생산 관리 인력으로 파견 주재한 경우 2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 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기술연수생 100명당 o명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본 기술연수업체가 초청하고자 하는 기술연수생에 대해 한국어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제출 의무를 면제받은 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됨은 물론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추가 초청 불허 및 추후에 초청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한국말시험성적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기술연수업체의 장의 서명”은 반드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에 기재해야 함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2. <삭 제>

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를 들어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연수허용인원이 10명이고, 이중 외국국적동포가 6명이라면 3명의 연수생을 더 초청하여 총 13명을 할 수 있음. 또한, 외국국적동포 수와 관계없이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 총 인원은 동 제1호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 10명의 50%(5명)을 즉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①3회 이상 연수생을 초청하고 ②초청한 연수생 중 이탈자가 없으며 ③「출입국관리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말함(각 요건 충족)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② <삭제>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인원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①연수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수의 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②해외현지법인의 총 출자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③해외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미화 5,000만불이고 그 해외기업의 생산직 직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해외기업 규모를 볼 때 많은 기능공이 필요하여 국내연수허용인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초과인원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 사유 및 적절한 허가인원을 검토하여 승인 상신할 것)

④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 기술연수업체가 해외직접투자, 기술투자, 플랜트수출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였거나 초청한 연수생들에게 각각 다른 기술을 연수시키더라도 국내 총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 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이탈한 수를 공제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동 규정은 이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짐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수개의 기업(※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산업체에 속하므로 모회사와 동일한 기업으로 보아야 하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다른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모회사와 다른 기업으로 볼 것)이 해외 현지법인에 합작 투자한 후 각각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연수업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가 업체별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를 합한 인원이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의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4조제7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 업체에서만 연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관할지역 밖에 소재한 연수업체에 배정될 연수생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첩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 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수생 보호․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동일 분야란 동일한 기술․기능을 의미함

제5조(연수기간) ① <삭제>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은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과거 이탈율, 외국인의 범법사항을 확인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4.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5.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6.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7. 제12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8. 신원보증서 원본

9.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제6조(실무연수비율)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판매할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님)

제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①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무역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나 출력이 가능한 상장기업 또는 전자공시업체의 서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을 허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제3조3호 한국어능력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는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영사확인을 받도록 함)

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

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직접투자허가(신고)서 또는 기술수출계약서, 플랜트수출승인서 중 해당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음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함)

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기술연수(D-3-11~13),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열회사)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사증발급편람 규정상 특정 계열회사의 개념: 특정 계열회사란 ①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②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제10조(사증의 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입국규제자에 대해 착오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등과 같이 행정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당연히 사증담당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야 함(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은 입국허가를 받기 위한 추천 서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입국허가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에 의해 행해짐)

제11조(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기술연수생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제8조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수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방문조사, 전화․팩스․인터넷 조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①최초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한 업체, ② 전화∙팩스∙공공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로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휴∙폐업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방문조사를 하여야 함

실태조사결과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1.「출입국관리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

8.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② <삭 제>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술연수업체의 임직원이나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 : 형사고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업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제12조(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연수생 추가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별첨7]의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제3조제3호 단서에 규정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연수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기본급을 받고 국내에서 연수수당만을 받은 기술연수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에 이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2. 기술연수생 입국 후에 국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관련 서류

<삭 제>

제13조(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하여 기술연수생의 초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인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범죄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는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이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이 선고되기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만약,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일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한 후 범칙금 납부 완료 후 또는 형이 선고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이미 입국하여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법 제33조의2제1호 규정

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법률

③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술연수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연수)

①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②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③ 위탁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체류관리업무 매뉴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억제  ②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는 제한

제1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0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979호 2015. 3.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14호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4]

산업체별 세부 심사기준

1.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해외직접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업체 여부는 은행의 허가(신고․인증)의 사실여부 확인과 허가(신고) 등의 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 즉,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송금사실은 필히 송금한 은행이 발급한 송금영수증이나 송금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해당 은행에 송금사실과 투자허가(신고) 등의 내용 직접 확인 (확인자 성명을 기재)

• 해외투자 신고후 투자금액 송금 등 투자이행 사실 여부

• 투자금액 송금후 즉시 회수, 자금도피 및 투자 취소 여부

• 투자금액 사용내역 등

- 현물 투자한 경우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 (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합작투자의 경우 양측 투자자의 출입국사실 유무 및 재직사실 여부 확인

◦ 합작투자 전후의 재무제표로 시설 증설 및 자본금 증액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소액이거나 해외직접투자 허가(신고)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밀 심사

- 현지법인의 가동예정일자 등 투자 진행 상황

- 투자금액과 현지법인의 규모, 업종 등을 비교 검토

-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투자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심사,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국인력 이용의 수단은 아닌지 여부

- 사설알선업체 등의 개입에 의한 투자허가(신고) 여부 철저 확인

• 투자허가(신고) 및 송금한 은행에 투자사실 등의 조회

- 투자업종 및 현지법인의 생산직 종사자 인원에 따라 연수허용 인원의 탄력적 허가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인원의 연수허가

• 투자허가(신고) 등을 받은 금액을 전액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추가 투자사실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연수인원 추가 초청허가가 가능함을 안내

◦ 국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제3국에 재투자한 현지기업 직원에 대한 기술연수는 인력활용차원이 아닌 현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연수목적에 한하여 허용

-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순수목적의 연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투자의 목적․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인력활용을 위한 위장투자 등)한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

- 내국인(기업)과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 내국 기업과 동일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므로 심사 시 활용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 외화채권 취득 보고서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원리금회수보고서 : 즉시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연수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비(생필품, 의약품 등 구입비) 및 수당만 지급하고 봉급은 자국의 현지회사에서 가족 또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2.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등)제1항제2호 및 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출대가가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 확인

◦ 기술수출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기간

- 기술용역제공 여부(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인 경우는 연수 불필요)

- 기술자 초청 훈련 계획

- 기술수출 대가 및 수취방법과 기간 내에 송금되었는지 여부

▪ 선취금․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수취 여부 확인

◦ 기술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장기간 기술수출 필요성

- 기술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3. 플랜트수출산업체

◦ 플랜트 수출 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 「대외무역법시행령」제9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플랜트수출 및 변경승인권한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장에게 위탁. 다만,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플랜트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필요)

◦ 플랜트수출이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종합수출을 뜻함

◦ 플랜트수출의 범위 (「대외무역법」제32조 및 동 관리규정 제5장)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발전설비, 담수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등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대외무역법시행령」 제51조 각 호의 설비)중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이상의 수출

- 플랜트․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 “시공”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설치공사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52조)

◦ 착수금이나 수출대금 수취여부 확인

◦ 플랜트수출계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플랜트수출계약 내용 중 기술 또는 기능 연수 대상 및 방법 등 확인

- 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별첨1]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업종		연락처
					담당자
연장신청 대상자		국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허가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별 연수내용		기간	연수기술내용
기연수 받은 내용
※ 첨부 1. 연장신청대상자 명단 20 . . . 연수업체의 장(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 3]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태				업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번호
	상시 내국인 근로자 수				연수생 현황		최대허용인원
							현재연수인원
	연수허용인원						추가연수가능인원
	추가허용인원 및 사유						금회신청연수인원
해외 현지법인 실태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월급여액				연수대상자
연수계획	연수일정별 연수내용	기간		기술연수 내용
	연수장소
	숙소
	연수수당					수당지급방법
※ 첨부 : 피초청자 명단 1부 20 . . . 초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 4]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접수번호 초청인원	접수 일자	피초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초청자 전화번호	업체명	수령일자 서 명	인정사항 인정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담 당
1
2
3
4
5
6
7
8
9
297mm×210mm(일반용지 70g/㎡)

[별첨 5] 접수증 삭제 (2018. 10. 1)

[별첨 6]

연수계획조사보고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태			업종				담당자(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번호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연수생 현황	최대허용인원
	연수허용인원									현재연수인원
	추가허용인원(사유)									추가연수가능인원
해외 현지법인 실태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월급여액수								연수대상자
조사내용	가동여부		본사								현지업체
	연수계획의 적정성		초청인원								적정성
			시설						자체			위탁
			연수기간						개월			적정여부
	관리실태		연수생이탈자						명		제한대상여부
	수당 지급		금액						원		지급 적정여부
	참고사항
조 사 의 견
20 . . . 조 사 자 급 (서명) 확 인 자 과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7]

연 수 일 지

년   월   일(  요일)

연수담당관 (연수계획 작성 및 연수 감독자 )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해당업종 근무 기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 이외의 근무경력은 ( )안에 별도 표기
고충상담관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고충상담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직책		현 사업장 근무기간	※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근무연수만 기재
연수 내용	실무연수	시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 및 야간연수 금지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비실무 연수	시간	※예시: “2시간(오전 9시 - 10시, 오후 13시 - 14시)
		내용	공장견학, 실무연수에 필요한 이론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한국어교육,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 실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서명을 한 ‘기술연수생 명단’을 동 연수일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

연수 담당관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자격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나.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   상

❍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연합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나.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등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해당자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단,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기관

❍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주의)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다. 해당자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 ⑨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⑩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⑪ 체류지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용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 ~ ⑥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분야를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운영실적)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연수비용)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연수과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 이론 및 실기 등 교육과정 외부 기관 위탁 불가

⑤ (연수시간)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시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숙사)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 (교육장) 연수(교육) 과정 계획에 따른 이론과 실기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및 학력)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체류경비)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 등에서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 가능함. 은행 잔고 증명 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③ (한국어능력)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26. 1. 1.부터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로 상향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해당 연수기관에서 연수목적으로 초청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미등록, 중도이탈,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으로 불법체류중인 자와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마.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신고사유)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법체류율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초청 제한하고, 신규초청 제한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이탈자 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초청인원	불법체류율
15명 이하	30%
16명 ~ 50명	20%
51명 이상	15%

❍ 연수생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임금체불(현장실습 수당), 성폭력‧성희롱 등 연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연수중단

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 과정 이상 수료증) ※ 2026.1.1.부터 토픽 2급이상, 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으로 상향
연수기관 준비서류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교육부장관 발행, 학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어학연수생 학교변경

❍ 어학연수생이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일반대 이상으로의 학교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

-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 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토픽 3급(KIIP) 이상 성적표를 소지한 자로서 학교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 (대    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어학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인턴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기간연장 사유서 및 인턴·연수 활동 계획서

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학비 납부 내역서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 관련 비용 일체)

④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등

⑤ 후견보증서, 관계 증명 자료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재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④ 연수 계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

⑤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율 명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 출석증명서(직전학기 해당 학생 출석부, 수업시간 및 출석시간, 출석율 기재), 기술연수 계획서(시간표, 연수일정), 기숙사 입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청자 준비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 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록금(교육비) 납입 증명 : 수강기간 및 수강료, 납부일 등 기재

재학(연수) 증명 : 입학일, 전공 등 기재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단체의 공문)

④ 체류지 입증서류

4.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소지자는 아래 붙임 1,2 안내문 참고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재학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6.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첨부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기타

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 (실습생 요건) ❶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❷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❸출석율이 90% 이상이고 ❹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 (실습 기관) 교육기관별 10곳 이내(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 교육기관에서 50㎞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연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일 것

❍ (실습 제한기관)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 (실습기관의 의무)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 중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 (실습활동의 제한)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 제출서류

- (연수기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의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기관 현장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 (연수생)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 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 (적용 법조) 출입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의 예외조항

- (신고절차) ❶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❷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

- (연수생)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교육기관)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제한 추가

- (실습기관)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 제재

- (연수생)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교육기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실습기관)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관련 규정 준용) 기타 실습생 운영과 관련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 우선 준용

2. 우수사설교육기관의 기타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연수생들이 특정활동(E-7) 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수기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 안내

❍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 연수기관은 기관에 등록된 연수생만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강사 자격증 소지자)을 실시 할 수 있음

- 한국어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교육비 징구는 엄격히 금지되며,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이상)에서 제외

3.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 ❶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하고 ❷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해당 연수기간도 해당 직종 근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 단, E-7-4 분야는 적용 제외

< 참고 : 현장실습 관련 서식>

현장실습 기업 방문조사 카드(예시)
기업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FAX
상시근로자 수
실습 가능 직무명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자체 신입사원 프로그램 여부 및 주요 내용								학습 중심 현장실습 연계 가능성
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사업장 면적	㎡		현장실습 지도자		- 동일직종 자격증 유/무 ( ) - 동일분야 현장경력 ( )년
가입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상해보험 □ 고용보험 □ 직업훈련재해보험
식사	1일 ( )식						실습생 부담액:
실습 시 수당	수당 ( )원
실습 희망인원	OO과		OO과			OO과			계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남 ( )명 여 ( )명
구비서류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사본 □ 학교장추천서 □ 학교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
유해사업장 여부
기타의견

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예시)
회사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담지도자)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사업장 면적			㎡	현장실습 지도자			- 자격증 유/무 ( ) - 동일분야 현장경력 ( )년
실습기간
실습목표
전공관련성
관련 교과목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주차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비고
오리엔 테이션
기초 교육
실무 교육
평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_____회사대표(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__________연수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_____연수기관(이하“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___. ___. ___. ~ 20___. ___. 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은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현장실습생”이 합의하는 업체에서 실시한다. 단, 현장실습 장소와 연수기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이내 또는 편도 50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편성한다.

제5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 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3. 현장실습 지도자는 해당 공인자격 소지 및 현장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정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현장실습 도중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_시간)으로 하되 1주일에 최대 28시간으로 제한 한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수당지급일 : 매월  ____일

※ 수당액 : ________________원

※ 지급방법 : □ 은행지급(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 □ 직접지급

※ 산정기간 : 당월    일부터 당(익)월   일까지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등 기타 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및 열람) ①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이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평가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 (실습중단)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해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기업으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료증명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8조 (준용) 본 협약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사업주)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취   재(D-5)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취재(D-5)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허가 시에는 관계부처 협조공한 등 장기취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것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제출서류

①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본사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거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종 교(D-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원칙적 불가 ➭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만 가능】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캐나다 국민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3.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해당 단체 설립허가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파송단체 발행)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주 재(D-7)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원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⑦영업실적증명 서류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대상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② 신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④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⑤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⑥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⑧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필요 시 추가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기록)
기타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확인필요)

3. 단기방문(C-3-4)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격요건	관리자나 임원자격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③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④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③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④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의 기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 해당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 ③ 납세사실증명 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소속 자문사, 사무직원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사본 ④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국내지점) ⑤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및 회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 제출서류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 해당자에 한함)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 목차

필수전문인력

구 분	해 당 범 위
임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기업투자(D-8)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체류기간 상한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 제출서류

세부 약호	제출 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용 ※ 단, “④-1 기술창업(D-8-4) - ㉮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학력 요건 증빙 서류 면제
② 벤처 투자(D-8-2)
③ 개인기업에 투자(D-8-3)
④-1 기술창업(D-8-4) ㉮ 점수제 적용 대상자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 정부창업지원사업 수혜자
④-2 기술창업-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D-8-4S)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공통기준】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나. 벤처 투자(D-8-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라. 기술창업(D-8-4)

ⅰ)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점수제에 따라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ⅱ)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중기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대표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일 것

· (업  종)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있는 업종일 것

· (설립조건)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일 것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통합 공고

-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추천을 받았을 것(추천서 유효기간 내 체류허가 신청)

*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참고

-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력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것

※ 허가의 예외(자격변경 불가 대상)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연번	내 용
1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점수제 적용 대상자 및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해당)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 (확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⑪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⑫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⑥ 납세증명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③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⑧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⑨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⑩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⑪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4. 기술창업(D-8-4(S))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등 사본 ※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④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⑤ 납세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외국인투자가 등록 말소여부 조회(체류관리과-156, 2012.01.06.)

각 사무소 ID 및 비밀번호 통해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활용

- 사이트 : http://insc.kisc.org/ext/moj/main.jsp

- 검색 및 조회 가능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명, 등록말소여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자명, 주소 등

-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조사, 귀화허가 심사 등에 활용

➠ 재외공관에서는 KOTRA 투자종합상담센터 (02-3497-1966)를 통해 유선 확인 가능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③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2. 확인사항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는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참고사항에 표시) 등

【붙임】점수제 적용 기준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지식재산권(최대 60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1) 또는 OASIS-6 또는 OASIS-9	교수(E1) 자격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2)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3)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배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OASIS-1 OASIS-24)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토픽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배점	각 10	각 15	20	10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무역경영(D-9)

활동범위

◦ 회사경영, 무역, 영리 사업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해 당 자

허가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및 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중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산업설비(기계)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나.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체류자격변경 사유서 ③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급) ④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납세사실증명(외국인개인납세내역이 없는 경우 회사 것으로 접수)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단기방문(C-3-4) 자격소지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사증발급 지침: 입국심사과-3379, ‘04.03.30.)

◦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아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

- 당해 기업인이 주로 자신이 국민인 일방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고자 하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 간에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

- 당해 기업인 또는 동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적인 기술 서비스의 제공하는 자

◦ 제출서류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무역경영(D-9) 등 자격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징구(체류심사과-5472, ‘05.12.20.)>

외국인이 국내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 세금 탈루 방지, 납세 질서 확립

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

➠ 을근납세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납세의무 이행,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납세사실증명원 발급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

1.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예) 납세조합 발행-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본사 발행)

③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해당외국인)

예) 납세조합 발행-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외국인등록

□ 목차

1. 확인사항

◦ 신청서 상의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관리 필수사항** 출입국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사항, 동반자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 투자금액 및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 등

◦ 국민고용예정서약자의 경우는 등록 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 참고란에 ‘국민고용예정서약자’ 표기

2.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③ 주거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 받을 것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자는 제외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붙임1)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배 점	3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구 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	무역관련 분야 전공Ⓑ	무역 전문교육 이수Ⓒ
배 점	20	15	10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구 분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배 점	20	15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배 점	20	15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구 분	국내유학 경험Ⓐ	자본금 1억 이상Ⓑ	토픽 3급↑ 또는 KIIP 이수
배 점	3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전문교육 기관 연장 추천서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배 점	30	25	15	8	5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구 분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배 점	10	5	2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구 분	500만원 이상	400만원~ 5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배 점	7	5	3	1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 (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점 수	10점 이하Ⓐ	11점~20점	21점 이상
허가기간	6개월	1년	2년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점 수	10점 이하	11점~30점	31점 이상
허가기간	연장 불허	1년	2년

(붙임2) 점수제 인정 「무역관련분야 전공」 기준

구분	국내 대학의 무역관련 학과 전공과목 분포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개설과목	국제무역론 무역영어 국제통상관계론 국제마케팅 국제운송물류론 국제금융론 국제경영학 무역실무 전자상거래 신용장(결제)론 통계분석기타 (11개과목)	전자무역론 경제학원론 거시경제학 외환관리론 해외경제 해상보험론 경제기타 무역정책론 국제경제학 무역환경 미시경제학 (11개과목)	무역계약론 상사중재론 각국경제론 한국무역론 사이버무역 국제기업론 경제수학 국제재무관리론 경영학원론 시사영어 무역관계법 전자무역실습 무역상무 (13개과목)	중국어 해외투자론 마케팅 컴퓨터기타 국제통상정책 현장실습 국제경영전략 디지털 통상협상론 유통학개론 해외시장조사론 관세법 (12개과목)	회계원리 기업재무/회계 영문통상규범 경제통합론 국제경제기구 국제지역세미나 한국경제(통상) 무역정보론 국제산업 무역상품학 무역영어회화 무역관습론 국제금융시장론 국제경영사례 경제사 국제협상 (16개과목)

※ 상기 그룹(A~E)중 어느 하나의 그룹에 해당하는 전공만 점수 인정

- 각 그룹별 명시된 과목이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만 전공 인정

점수인정 무역관련 분야 전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16.10.27)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관련 분야 전공’ 15점 인정

-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학과 명칭에 상관없이 상기 전공 그룹 해당여부로 인정여부 결정

(붙임3) 점수제 인정 「무역전문교육」 인정 대상

기 관 명	과 정 명	연 락 처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① 무역전문 교육과정 ②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070-7726-1352

※ 법무부에서 정한 별도의 ‘이수증’으로 인정대상 확인

- 붙임1의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기준’의 ‘가. 필수항목’의 ‘무역분야 전문성’의 ‘무역 전문교육 이수’ 10점 인정

(붙임4) 무역전문교육 및 심화과정 운영기준

□ 무역전문교육 (OASIS 4 플러스 과정)

【OASIS 4 플러스】 법무부 지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표준화된 무역 창업소양 교육과정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참고) 기술창업 교육과정인 OASIS 4를 무역 전문 과정으로 특화하여 OASIS 4 플러스 과정 신설

❍ 과목구성 : 무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10개 교육과목으로 구성

❍ 과목명 및 교육 시간 : 총 25시간 (분기별 1회 운영)

1일차(8시간)		2일차(9시간)		3일차(8시간)
교육과정	시간	교육과정	시간	교육과정	시간
오리엔테이션	0.5	타겟 마케팅이해 및 실제	2	한국사회이해 심화 3	2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2	사업운영 및 무역세무	2	창업 및 무역 관계법령 이해	3
수출입 절차 및 실무	3	무역서류 작성법 이론 및 실무	3	무역계약	3
온라인 무역의 개념	3	대금결제 실무	2	설문조사 및 수료식	0.5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 과정 내용 : 전문가와의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교육생 수요에 따라 교육생 10명 이내 강의 형태로도 진행 가능

❍ 교육 시간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6시간)이상

구 직(D-10)

활동범위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해 당 자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으로(석사 이상 : 만 35세),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1년

-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D-10-1)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 80점 미만인 자,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

∙(D-10-2) ①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②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세부약호

약 호	세부 체류자격	참 고
D-10-1	일반구직	‘18. 10월 점수제 전환
D-10-2	기술창업준비	’14. 4.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	’22. 8. 신설
D-10-T	최우수인재	’25. 4. 신설

체류자격외 활동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위 취득일(졸업일)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함(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상당* 한국어능력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사전평가 81점 이상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허용 시간)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사람은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등)

-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하고, 수수료(12만원) 징구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허용대상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창업준비(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출원사실증명원’의 심사청구유무란 ‘Y’로 기재된 경우 대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4) 최우수인재(D-10-T)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일반구직(D-10-1)

❍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3)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4)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5)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기준금액)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시 심사요건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원칙

❍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7)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8)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ⅳ)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한 성적표(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ⅵ)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면제 대상)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ⅶ)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활동 계획서

❍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필수 명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라.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1. 기본	①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②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2. 선택	①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② 국내유학		전문학사 (졸업후 3년이내)						5 (30)
			학 사 (졸업후 3년이내)						10 (30)
			석 사 (졸업후 3년이내)						15 (30)
			박 사 (졸업후 3년이내)						20 (30)
	③ 국내연수		대학 연구생(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④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상당			20
						4급/4단계 상당			15
						3급/3단계 상당			10
						2급/2단계 상당			5
3.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THE 200대, QS 500대)							20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4.감점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②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범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			-10	-5		-30	-10		-5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20 ~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 분	국내	국내 ․ 국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5	15	20	30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구 분	국내근무			국외근무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졸업 후 3년 이내	30	30	30	30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 분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 기관 연수(D-4-2)	어학연수 (D-4-1)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배점	1년~1년6개월	3	3	3	3	3
	1년 7개월 이상	5	5	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한국어능력 기준	배점	입증 서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20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15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중간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0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5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

※ THE,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 면제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➊29세 이하, ➋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소지자로 ➌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총 9개국) 국적만 허용(20점) - ‘27. 10.까지 시범운영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범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	-10	-5	-30	-10	-5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ⅲ)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ⅳ)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 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폐업 등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대 상 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 3년 이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유망인재 대상에서 아래 ➊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포함)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3년 (1회 1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년 (1회 6개월)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3년 (1회 1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3년 (1회 6개월)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년 (1회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대 상 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년 (1회 1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1년 (1회 6개월)

3) 첨단기술인턴(D-10-3) : 최대 3년(1회 1년)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년(1회 1년)

재입국허가

□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1회 부여 체류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조정(연장 수수료는 면제)

❍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첨단기술인턴(D-10-3)에 한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 목차

가. 연수활동 일반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및 연수기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내에서 허용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1년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첨단기술인턴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 단,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

특례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 사(졸업후 3년이내)						10(30)
		석 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상당			20
					4급/4단계 상당			15
					3급/3단계 상당			10
					2급/2단계 상당			5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300 이상		범칙금 100이상~300미만	범칙금 50이상~100미만		벌금형 300 이상	벌금형 200이상~300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		-10	-5		-30	-10		-5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기술창업(D-8-4) 항목 및 배점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허가 기준) 필수항목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최대 취득가능 점수) 300점 중 60점 이상 취득자

○ 필수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8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지식재산권(최대 60점)						정부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1) 또는 OASIS-6 또는 OASIS-9	교수(E1) 자격 또는 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2)	1억 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 자3)
	지식재산권 보유자(등록)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창작자)		지식재산권 출원자 (최대 10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배점	60	30	30	10	10	5	30	30	60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발명･출원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60점 내에서 중복 산입을 허용하고(단, 지식재산권 출원은 출원 개수와 관계없이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공동(국민, 외국인, 단체, 법인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발명･출원, OASIS-6, 9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1억원 이상 투자유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점수를 공동 인원민큼 나눈 점수를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최대 취득 가능 점수 120점) : 중복산입 가능

구분	OASIS-1 OASIS-24) OASIS-4	OASIS-5 OASIS-7 OASIS-8	한국어 능력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토픽5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5단계 이상 이수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배점	각 10	각 15	20	10	10

<범례> : 1)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점수제 적용 면제를 위한 중기부 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체류이력도 인정하되, 연구(E-3)에서 교수(E-1)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각 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점수 인정

3) AC·VC 등으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추천한 자

4)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등록)한 경우, OASIS-2 교육 면제 및 점수 인정

교 수(E-1)

활동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해 당 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4.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자격기준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연구기관 입증서류

5.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6.“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부고용추천서 ⑦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7.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

가. 자격요건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대학교수가 전공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강연‧강의‧연구 등의 활동을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경우 근무처 추가신고 불필요

가. 자격요건

교수(E-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1~2종 제출)

* 교원활용계획서, 수강생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회화지도(E-2)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 당 자

□ 목차

해 당 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시․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합격증명서 ③ 고용계약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검증하므로 제출 면제
상기 영어보조교사를 제외한 회화지도강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채용신체검사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삭제)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⑦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⑧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4.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 상

교육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②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허용기준

허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외국어체험마을 등) 주관 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한 경우 ※ 캠프운영 주체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음
불허	학원 등에서 기존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개최가능 단체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학원 측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대상자

①	교수(E-1) 자격 소지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②	회화지도(E-2) 소지자 근무처추가 허가 받은 자
③	단기취업(C-4-5, 영어캠프)자격 소지자 : 별도신고나 허가절차 불요

6.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가. 개 요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체류관리과-5514(‘10.8.31.)참조〕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및 신고절차 등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 단,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신고제외대상자(법무부고시 2011-510, ‘11.10.4. 붙임 8 참조)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붙임 9)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첨부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EPIK, CPIK, TaLK)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춘 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⑦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 신고된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⑨ 강의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4. 체류기간 특례

한-인도 CEPA협정에 의한 영어보조교사

- 취업기간 : 1년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TaLK) 및 중국어보조교사(CPIK)

- 취업기간 : 최대 2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제2011-23 (2011.1.27.)(붙임 6)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    구(E-3)

활동범위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 고급과학기술인력

◦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 당 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관리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 경력증명서(해당자)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5.“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외교부고용추천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연구(E-3)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7.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8. 연구(E-3) 자격자의 동일한 기관 내 강의 활동 허가

가. 내 용

◦ 연구(E-3) 체류자격자가 동일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교수(E-1)) 없이 허용

나.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이 원 체류자격의 근무시간 또는 보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안내

◦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는 원 근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근무처의 변경․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 신고자가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사건 종결 후 신고를 수리하고, 결격사유 등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허가 없이 변경․추가된 근무처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법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처리*

*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후 근무처변경 등을 허용하고, 최근 2년 이내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외국인초청 제한업체가 고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위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및 추가 초청제한)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라. 체류허가 절차

◦ 근무처변경․추가 신고는 체류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필요함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적으면 연장신청을 받아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까지 연장

- 잔여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많으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로 체류기간 단축조정

마. 신분변동자(해고 또는 중도퇴직자) 처리

◦ 고용주로부터 해고 또는 중도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변경,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

◦ 해당 외국인들이 전문지식 등을 가진 우수인재 등인 점을 감안,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체류자격

부    여

□ 목차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①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2.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다.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경력요건 면제 대상자】

구 분	세부 내용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➅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➄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 해당자

-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 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 제출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 연구기간, 연구분야 명시)

※ 체류기간은 연구 기간 + 1개월로 부여

➄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⑥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⑦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해당자)

⑧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서(해당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➄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해당자)

⑥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해당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기술지도(E-4)

활동범위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해 당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사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3.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기술지도(E-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 ➠ 기술지도(E-4)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시)

2.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자격으로 변경허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전문직업(E-5)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 당 자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국내 의(치, 한의)과 대학, 의(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일반수련의) 또는 레지던트(전문수련의)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아래 해기사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기사 면허)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선박직원법｣ 제5조)

-  (승무자격증 소지자) 승무자격증 상 “등급(LEVEL)”이 선장, 기관장, 관리급으로 기재된 자(｢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현재 30개 국가*의 ‘해기사 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승무자격증 발급 중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동반 가족의 경우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3.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 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 소지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총(학)장의 추천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 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1.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2020-212》

가. 자격요건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유학(D-2), 구직(D-10) ➠ 전문직업(E-5)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허가증이나 등록증(특정사업 허가·등록 업체인 경우) 등 ④ 학위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⑤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사본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8. 9. 21.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 변경 사항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예술흥행(E-6)

활동범위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해 당 자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으로서 방송*, 영화, 모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비영리목적으로 지상파방송에 게스트 등으로 임시(1회 및 비연속성)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활동 허용(식비,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사례금 수령 가능)

가. 제외대상

세부자격 약호 E-6-2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필요)

④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A-1, A-2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서

☞ 제출서류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E-6-1(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사후 신고대상
E-6-3(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메니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공연활동 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추천서 또는 공연 추천서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사전 허가대상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대상이 아니고 고용주 신고사항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가. 허가요령

근무처변경․추가 사유 발생 시 미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체류자격 변경․추가허가를 신청

청장 등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신원보증서 원본

2.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고용주 신고사항)

가. 신고요령

공연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고용변동 신고

※ 입국 후 6개월 이내 공연장소 변경 불가, 단,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나. 제출서류

①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③고용주 신분증(직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신분증) ④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근로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공연장소 시설확인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2. 무사증(B-1․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기산일 기준은 자격변경일이 아닌 입국일임)

* 청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호텔․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대상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나. 허가기준 :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

E-6-1, E-6-3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E-6-2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신원보증서(E-6-2자격만 징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건강보험특실 확인서(E-6-2자격만 징구)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필요 시 1 - 2종 제출)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목차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및 확인사항

가.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신분변동

1. 해고 ․ 중도퇴직자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2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10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0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Y	국내성장인력	- 세부 약호 : E-7-Y(국내성장인력) - 직종 코드 : 9999(국내성장취업)
E-7-T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최우수인재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 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가정보원․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25. 6. 현재 91개 직종(278개 세부분류) 선정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나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구 분	골드카드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시행연도	2000년
추천대상자 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 학사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 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제3,4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 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징구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 ․ 무역 ․ 컨설팅 ․ 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대 상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 근무처장의 동의서

3.“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7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콜롬비아(‘18.6월)

취업허용 범위

□각급 대학, 학원 등에서 외국어강의(E-2)

□영화, TV단역 출연 등 문화활동 관련 직종(E-6), 문화연구언론기관등의 교열․통역․번역 등 외국어관련 직종 및 외국인 학교 교사(E-7), 기타 내국인 대체불능 직종

□D-1, D-6, E-1, E-3

□E-7 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 외국계회사의 경영자문 컨설턴트 등의 직종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4.“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범위(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범위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 필수

해당 자격 입증 서류 : 해당 체류 자격의 자격외활동서류

5.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6.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유학(D-2), 일반연수(D-4) 및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7.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8.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9.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

가. 국제학교의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자격요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직계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나.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자격요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인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허용*

*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 본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공인영어시험 TOEIC 800점 이상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1.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사전 허가대상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사후 신고대상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가. 자격요건

판매사무원 등 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다. 제출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제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⑤고용계약서 ⑥사업자등록증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2.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가. 적용대상자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부품) 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판금·도장원(S75104),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나. 제출서류

① 휴․폐업사실증명서, 임금체불 관련 공적 입증서류,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서 등 (해당서류 중 1종)

②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고용계약조건 위반 행위, 고용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

③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에 준하여 제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 심사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 제한

ⅰ)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함(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 ➠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자(E-6-2)는 제외l

가.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②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④ 경력증명서 ⑤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국내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사 +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도 취업허용 및 고용추천서 제출 생략(단,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제외)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4.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변경

가. 대 상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관계없이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

나. 체류허가 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1년 범위 내

체류기간 연장 시 : 고용계약기간을 감안하여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해당국 교원자격증(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④ 학교장 추천서 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해당자) ⑥ 신원보증서 ⑦ 학교설립관련 서류 ⑧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과 동일) ⑨ 채용신체검사서

⑩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아래 자율검증대상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대 상

벤처기업 등 제조업체의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 관련지식을 겸비하고 e-business 등 IT응용산업 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 기준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⑤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 ⑥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6.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23.9.25. 개선 시행)

※ 허가요건 등 세부사항은 숙련기능인력(E-7-4) 안내매뉴얼 참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2. 협정상 사증․체류허가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독립전문가(IP)

적용대상

-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협정상 양허직종(162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전문가에게만 적용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 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사증특례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단수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부여)

체류특례

-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한 (사고·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 체류지침에 따라 처리)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국내 채용 전문인력

적용대상

- 모회사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되고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내업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E-7허용직종에서 취업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E-7지침 일반 적용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등 우대)

사증․체류

- 1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1회에 한해 6개월간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일 기준 직전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체류가능하며, 귀국 후 본사에서 다시 주재원 등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D-7 또는 D-8) 발급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채용신체검사서(외국인학교 등의 교사만 해당)

④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기타 참고사항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계산 값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이면 올림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ⅰ)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 적용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 특례 임금 요건과 당해연도 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임금요건 기준 : 당해연도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금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각종 특례 요건과 당해연도 확정·공고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유리한 금액 적용

2. 주의해야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23. 9.25 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자는 ’24. 11. 27.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92개

구 분	직 종(코드)
전문인력 (E-7-1) ※ 67개 직종	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준전문인력 (E-7-2) ※ 10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 :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5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5) 요양보호사(42111)
일반기능인력 (E-7-3) ※ 12개 직종	일반기능인력 : 12개 직종 1) 동물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 용접공(7430) 6) 선박 전기원(76212) 7) 선박 도장공(78369) 8) 항공기 정비원(7521)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10) 송전 전기원(76231)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12)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숙련기능인력 (E-7-4) ※ 3개 직종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 3개 직종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7-S)	가. 고소득자 => E-7-S1
	나.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E-7-S2
국내성장인력 (E-7-Y)	- 세부 약호 : E-7-Y(국내성장인력) - 직종 코드 : 9999(국내성장취업)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E-7-T)	최우수인재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 E-7-T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가. 관리자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4) 교육 관리자(1312)

❍ (직종설명)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등 교육기관의 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직종설명) 보험 및 연금 사업체,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나 유사한 금융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 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보험 관리자, 금융 관리자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 (은행업 : 은행과, 보험업 : 보험과, 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에 따름

- 단, 학사 학위자로서 경력이 미흡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직종설명)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및 출판사, 디자인, 영상관련 분야 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디자인관련 관리자, 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방송사․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 (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신문사 편집국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7)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1350)

❍ (직종설명) 정보통신 또는 전산 부서의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경영주 또는 기술진의 특정한 정보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검증과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 계획 및 전산장비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하드웨어회사 관리자, 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회사 관리자, 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8)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1390)

❍ (직종설명) 시장 및 여론조사,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계획, 조직, 지시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9)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1411)

❍ (직종설명) 지반조성 및 관련 발파, 시굴 및 굴착, 정지 등의 토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증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비금속광물 채굴 및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0)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

❍ (직종설명)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식품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순수 수학․응용 수학․기하학․인구 통계학․응용 통계학․수리 통계학․조사 통계학․분석 통계학․통계․표본․해양과학․ 측지학․지구 자기학․지형학․화산학․지구 물리학․지진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직종설명)  경제학 등의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관련 사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계량경제학․조세경제학․노동경제학․금융경제학․농업경제학․재정학․산업사회학 연구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직종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베트남 SW인력 특례) 베트남 우수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SW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중소·벤처기업 취업 시 ‘경력 1년 요건’ 면제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매년 해외인력 취업 매칭 지원사업 운영사를 선발 후 확정 공고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청년정책과) ※ 필수

‣2년간 시범운영(’25~ ’26년)을 하되, 성과 등 분석 후 정식 시행여부 결정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직종설명)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웹 개발자(2224 舊2228)

❍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10) 데이터 전문가(2231)

❍ (직종설명)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 (직종설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네트워크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LAN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 (직종설명)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직종설명)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9) 금속․재료공학 기술자(2331)

❍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전기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 (직종설명)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전자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전자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전자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준용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아래의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적용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허용인원
5인 미만	제한
5~10인	1명
11~30인	2명
30인 초과	3명(최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준하는 직무 수행 시 허용가능하며, ‘선박분야 특수 설비 기술자’는 전문 직종에 상응하는 직능수준(제3, 4 직능수준)의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플랜트공학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 ’18. 5월 신설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학사학위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로봇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 (고용업체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직종설명)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직종설명)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가스․에너지 기술자(필수) 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가스․에너지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가스․에너지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➌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➍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직종설명)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0) 제도사(2395)

❍ (직종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 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 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ⅰ)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ⅱ)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체류허가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31) 간호사(2430)

❍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 (도입기능 직업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32) 대학 강사(2512)  - 2019. 8. 1. 시행

❍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수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 매년 6월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공개

☞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대학정보공시’ 검색 후 8월 보도자료 참고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직종 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자격요건) 아래 ①~③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②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③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직종설명)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그들의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청각 교육 전문가, 교육교재 전문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관리전문가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❶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❷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❸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6) 법률 관련 전문가(261)

❍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규정된 요건

❍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40)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 (직종설명)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금융회사에서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용하여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딜러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 자본시장과)*

* 단,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직종설명)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 (43213)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직종설명)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4) 조사 전문가(2734)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골드카드 8대 분야(IT,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에너지, 기술경영)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①외국인투자업체 또는 ②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지역 대상 매출액‧실적 확인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8) 기술 경영 전문가(S2743)

❍ (직종설명) 공학지식과 경영지식을 접목시켜 경영기법을 통해 효율적 기술관리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기술 인프라 전문가,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IT컨설팅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9) 번역가․통역가(2814)

❍ (직종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는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수 이상) 등으로 확인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0) 아나운서(28331)

❍ (직종설명) 준비된 뉴스, 광고, 특별 공지사항 등의 원고를 읽거나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아나운서

❍ (고용추천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1) 디자이너(285)

❍ (직종설명)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명 ~ 50명 미만 : 1명, 50명 ~ 99명 : 2명, 100명 이상 : 3명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직종설명) 영화 또는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무대 및 세트의 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자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자막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

- 추천대상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Ⅲ. 준전문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 유형

❍ (사무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328호, ’25. 1. 1., 시행) 상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 (서비스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4(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사무종사자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ⅱ)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ⅲ)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ⅳ)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ⅴ)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②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ⅰ)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ⅲ)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ⅳ)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ⅴ)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19. 12. 31. 까지 적용)

▸ v)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발급

※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 허용(단,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허용인원	1명		2명	3명
면적	7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매출	3억~5억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국민고용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 단, 면적이 70~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국민고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인원으로 산정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발급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 (추가 제출서류)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초과하는 호텔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호텔접수사무원 고용이 허용되는 호텔에 취업하는 경우,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이용․사용․상담․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나.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국 : 1~2급 대만 : 갑(甲)급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국: 3급~4급 대만 : 을(乙)급, 병(丙)급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 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규제특구지역 내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된 기준 적용(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 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 인원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① 사업장 면적(㎡)		중식당		200~	250~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1,000~
		일반식당		60 ~	7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②납세실적 (부가세*, 만원)		중식	500~	600~	800 ~	1,000 ~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6,000~
			일반	300~	500~	600 ~	800 ~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매출과세표준 합계 (억원)			0.6억 ~	0.75억~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9억 ~	11억~	12억~
③내국인 고용인원 (명)		중식당		3~4	5	6	7	8	9	10	11 ~ 12	13 ~ 15	16 ~ 17	18 ~ 19	20 ~
		일반식당		2	3	4	4	5	6	7	8	9	10	11	12 ~

* 환급을 받은 경우는 실적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실적을 의미함. 환급 등으로 납세실적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납세실적 제출이 원칙이며, 보조적으로 매출과세표준합계 적용

<안산 다문화마을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기준>

허용인원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사업장 면적		30∼50㎡	51∼100㎡	101∼150㎡	151∼200㎡	200㎡초과
연간	부가세납부액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7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매출과세표준 합계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	-	-	1명	2명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요양보호사(42111)

❍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자

❍ (일반 기능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임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12개 직종, E-7-3)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만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임금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취부용접, 용접사상*)

* 사상 공정의 경우, 관련 직무‧안전교육 이수 내역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투입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대상)의 경우 면제

‣최근 2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도입 절차)

-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산업부 지정기관의 강화된 기량 검증통과 시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25. 7. 1.부터 2년간 시범운영)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6) 선박 전기원(76212)

❍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7) 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원청업체 협력)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25년 기준)’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8)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부품열처리원, 항공기부품화공 처리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계로봇항공과) ※ 필수

❍  (고용업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10) 송전 전기원(76231)

❍  (직종설명)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송전설비 전기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별도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소득요건) 별도 기준* 적용

*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 원 상당(월 350만 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24년도 기준)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해당자),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 필수

❍  (고용업체 기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공구 내 송전 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적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1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  (직종설명)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성형, 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금형원, 자동차성형원, 자동차용접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기량검증 통과자)

- (자격‧경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학사 이상 학위 소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고용노동부의 산업별역량체계(SQF)의 수준별 요구역량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훈련수료자 대상 인증절차를 통해 이수증 발급

-  (기량검증)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 훈련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26년) 중 연간 총 1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금형 40명, 성형 30명, 용접 30명)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 허용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및 비이공계 졸업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예정

12)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  (직종설명)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판금 정비원, 자동차 도장정비원, 자동차 도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국토교통부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업체당 고용인원)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자격요건) 별도 기준 적용

- ①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자동차 정비 관련 학과(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학 등)

** 자동차 판금, 자동차 도장, 자동차 정비

- ②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기량검증요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

*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판금·도장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 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9월) 중 각 1년 단위별 총 33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 ※ 필수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①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또는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미 충족 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국토부 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국토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남용 방지

나.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3개 직종, E-7-4)

※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기준 참조

Ⅴ.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1. 적용 대상자

❍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

❍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2. 유형별 세부 기준

❍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자격 허용 가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이고 ③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할 것 ④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 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 점수제 영주(F-5-16)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하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E-7-S1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E-7-S2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1. 필수항목

❍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나이 소득	20~29세	~35세	~39세	40세 이상
9,000만원 이상	45	40	35	30
8,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40	35	30	25
7,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35	30	25	20
6,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30	25	20	15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25	20	15	10
전년도 GNII 1.배 이상 ~ 5000만원 미만	20	15	10	0
기준	○ (최초 사증 발급 시) 고용계약서 상 급여 기준 ○ (체류기간 연장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2-1. 연령 : 최대 20점

구분	20~29세	~35세	~39세	40세 이상
점수	20	15	10	5
기준	○ 만 나이 기준

2-2. 학력 : 최대 30점

구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점수	30	25	25	20	20	15	15	10
기준	○ 복수 학위(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 다수의 학위(예: 석사, 학사)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2-3. 근무 경력 : 최대 25점

구분	9년 이상	7년 이상 ~ 9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점수	25	20	15	10	5
기준	○ 첨단산업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2-4.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항목 1	TOPIK 5급	TOPIK 4급	TOPIK 3급	TOPIK 2급
점수	20	15	10	5
항목 2	사회통합 프로그램 5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4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급
점수	20	15	10	5
기준	○ 항목 1, 항목 2 점수 중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2-5. 국내 유학 경력 : 최대 20점

구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점수	20	15	10	5
기준	○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시 유학 경력으로 인정 X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구분	우수대학 졸업자	코트라(KOTRA) 고용 추천	중소·벤처기업 채용	연구실적 가점
점수	10	10	10	10
기준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국내대학도 인정) ○ (코트라 고용추천) 코트라(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 채용 가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에 SCI.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매뉴얼

1	선발인원 : 35,000명

<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

(단위 : 명)

구 분		전 체	기업 추천 개인 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 역 지자체 추 천 (17개 시도)	탄력 배정 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 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 상선	건설업	제조업
K-point E74		35,000	12,000	3,650	1,900	1,600	1,600	600	300	1,650	5,500	6,200
	비율 (%)	100	34	32							16	18
				10	5	5	5	2	1	4

□ 쿼터 유형별 설명

○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연중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추천 허용인원 산정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사항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시행 일자 등

○ 시행 일자 : ‘24. 11. 27.(수)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기본 요건]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14년	‘17년.	‘19년	‘22년	‘24년
		2년		2년
10년 7년전입국 5년전 출국 2년전 입국 현재

[근무 조건]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 12개월 = 연 24,728,880]

⇒ 통상임금 적용이 아닌 근로자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이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면 임금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소득]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5년 5월까지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5년 5월 이후로는 ’23년~‘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어]

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 점수 불인정,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후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붙임8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가 일정은 [붙임8]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추천]

5. 고용 보험 가입자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류 제출로 상시근로자 입증하여 추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예) K씨는 ’20년 A업체에서 6개월 근무 후 B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다시 A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받아 K-point E74 신청 당시 현재 6개월째 근무 중이다. 기업체 추천 요건 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으로 인정받아 A업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 상시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내대학 학위]

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 「독학위법」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현근무처 근속]

7. 근속의 의미?

<예) K씨는 ’20년도에 A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A근무처의 휴업등 사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로 B근무처로 이직하였다. 이후 ’22년도에 A근무처의 상황이 좋아져 K씨를 재고용하였고, K씨는 현재 A근무처에서 2년째 근무 중이다. 이 경우 K씨는 ’20년도 기록을 합산하여 현 근무처 근속 3년 이상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

8.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예) A씨는 직전에 읍면지역이 아닌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고,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전전 근무처에서 2년 간 근무했다. 현재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 중일 경우 전전 근무처의 2년을 합산하여 3년 읍면지역 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 가능의 의미?

⇒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예) K씨는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A업체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2년을 근무해 왔으며, 해당업체 소재지는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

[체류 일반]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이코리아]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붙임1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7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8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현재 근무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 입증서류(시공능력순위확인서 등)(건설업에 한함)

11.(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9)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①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⑤(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최소 점수(소득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15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5.   .    .              작성자 :                    (서명)

붙임4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5.   .    .              작성자 :                    (서명)

붙임5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5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6		추천 절차 안내

□ 중앙부처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부처별 지정된 영역에 한 해 추천 가능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부 처	고 용 부	산 업 부	농식품부	산 업 부	해 수 부	국 토 부	중기부
추천 영역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 내항상선	건설업	제조업
소관 부서	외국인력 담당관실	산업공급망 정책과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농업경영 정책과	조선해양 플랜트과	선원정책과	건설산업과	인력정책과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ㅇ 아래 ‘□ 고용기업 추천자’ 중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해당 외국인은 E-7-4 전환 후 2년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계속 체류(주소)해야 함]

※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의무기간 3년

ㅇ 17개 광역지자체 중 추천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가 추천

- 산하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취합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ㅇ 추천은 직종(영역)에 상관없이 E-7-4 전환 가능 영역 추천

ㅇ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체류관리과)로 공문 송부

→ 해당 외국인은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자체심사표에 추천 여부를 표시

□ 고용기업 추천

ㅇ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ㅇ 추천은 해당 기업 직종(영역)에 맞게 추천

ㅇ 외국인이 E-7-4 신청 시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붙임7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

□ 중앙부처 추천

부처명	추천 영역	소관 부서 연락처
농식품부	농축산업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0
산업부	조선업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8
	뿌리산업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고용부	제조업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0
국토부	건설업	건설산업과, 044-201-3493
해수부	어업	소득복지과, 044-200-6013
	내항상선 연근해어업(20톤이상)	선원정책과, 044-200-5744
중기부	제조업	인력정책과, 044-204-7445

□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광역지자체	소관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외국인이민담당관, 02-2133-506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051-888-1844
인천광역시	다문화사회과, 032-440-1564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6733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과, 062-613-2732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 052-229-274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42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73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384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880-4550
충청남도	외국인정책과, 041-635-4992
전라남도	이민정책과, 061-286-2562
전라북도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082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70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033-249-2498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담당관, 064-710-4752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70-4594

붙임8		한국어능력 관련 참고 자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KIIP TEST)

ㅇ 평가 홈페이지 : www.kiiptest.org

ㅇ ’25년도 사전평가 일정(PBT-전국동시)

차수	접수 기간	평가일	결과발표
2차	2. 4.(화) ~ 2. 8.(토)	2. 22.(토)	3. 7.(금)
3차	4. 8.(화) ~ 4. 12.(토)	4. 26.(토)	5. 12.(월)
4차	6. 3.(화) ~ 6. 7.(토)	6. 21.(토)	7. 4.(금)
5차	7. 15.(화) ~ 7. 19.(토)	8. 2.(토)	8. 18.(월)
6차	9. 2.(화) ~ 9. 6.(토)	9. 20.(토)	10. 2.(목)
7차	9. 30.(화) ~ 10. 4.(토)	10. 25.(토)	11. 7.(금)
8차	11. 11.(화) ~ 11. 15.(토)	11. 29.(토)	12. 12.(금)

ㅇ 서울‧광명‧대전 CBT센터 평가일정 : 홈페이지(www.kiiptest.org) 참고

※ 대전 CBT센터는 주말에만 사전평가 응시 가능

<광명 CBT 센터 위치>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① : 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 → 스토리웨이 편의점 계단 뒷길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직진 → 육교를 건너 ‘소하 광명교회’에서 100m 이내 도착

- 지하철② : 1호선 석수역 1번 출구 → 육교를 건너 101번 버스 탑승 → 신촌마을 2단지에서 하차 후 직진 100m

- 버스정류장명 : 신촌마을아파트(평가장 방면) / 소하단독필지(맞은편)

<대전 CBT 센터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하나증권 대전사옥)

○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 :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바로 앞 검은색 건물 2층

- 버스정류장명 : 중앙로역 1번 출구 하차(평가장 방면)

중앙로역 9번 출구 하차(평가장 맞은편)

- KTX : 대전역 KTX 대전시민책방 → 중앙로역 방면으로 900m(약 15분 소요)

<서울 CBT 센터 위치>

○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

○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 : 5호선 종로3가역 5번 출구 → 리킨치킨 낙원점에서 왼쪽 방향 → 돌애그림 인사동점까지 직진 → 돌애그림 인사동점에서 오른쪽 방향 → 서울 공예서에서 왼쪽 방향 → 아르떼숲에서 오른쪽 방향

- 버스정류장명 : 조계사‧종로경찰서(덕성여중고 방면) → 도보로 4분

조계사‧종로경찰서(종로1가 방면/맞은편) → 횡단보도 건넌 후 → 도보로 4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KIIP)

ㅇ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ㅇ ’25년 교육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ㅇ 토픽 홈페이지 : www.topik.go.kr

ㅇ ’25년 평가일정은 상기 홈페이지 참고

붙임9		고용계약서(E-7-4용) 견본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7-4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임금 ( )원, ※(E-7-4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10		여권 유효기간 관련 확인서

여권 유효기간 내 체류 확인서
외국인 인적 사항	성 명			국 적
	생년 월일			성 별	□ 남 □ 여
	여권 번호			유효 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본인은 이번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보다 많은 체류기간을 허가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붙임1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12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5.00.00.(신청일기준) ~ 29.00.00.(최장 4년까지 가능)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계절근로(E-8)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8개월(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⑤ 마약검사 확인서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⑥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 ※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근무처변경 (고용주재배정)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 이내 제출서류 ※ 수수료 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④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⑥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⑦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⑧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절차 ①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 40일 전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일괄 신청 ②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40일 이내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후,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발급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수수료 면제)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④ 근로계약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⑦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⑧ 통합신청서 ※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① ~ ⑥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시 : ② ~ ⑧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해 당 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 목차

근무처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를 1회 변경한 경우가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1회를 추가하여 근무처 변경 허용

건설업종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특례

-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근무처변경 허가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동일 현장 내 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해서도 공사현장 총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정의 자율성 부여

다. 근무처 변경사유의 판단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상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근무처 변경 절차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하여야 하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받아야 함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해소일로부터 기간 계산

- 사유 해당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사업장변경신청기간 연장접수확인서에 산재입증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

-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라도 사유가 해소되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취업을 개시하여야 함

- 체류기간 연장허가 상한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기간 중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⑤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작성한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력 현황표”(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지침」서식 참조)

2.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제도

계절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큰 일부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처리)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

가. 신청 절차

신청자격 : 작물재배업(계절적 농업)에 근무 중인 비전문취업(E-9-3) 자격자 (농협 대행 가능)

신청방법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방문 접수(농협 대행 가능)

다. 고용주 신고의무(농업분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고용주 신고의무는 원 근무처 고용주와 추가 근무처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

- 단, 정상적인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 신고의무 면제

□ 목차

근무처 추가 허가 시 부터 근로계약 종료로 복귀하기 전까지 해고, 이탈,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근무처의 고용주가 신고

- 원 근무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추가 근무처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

근로자가 중도에 복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가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추가근무처의 고용허가서 사본 ③ 추가근무처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영농규모증명서 및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⑤ 외국인근로자(신청자)의 위임장 (대행 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비전문취업(E-9) 자격 회복절차

가. 대상자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 후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G-1)자격으로 변경 후 국내체류 중이던 외국인근로자 중 국내 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체류기간 상한(입국일로부터 기산) : 비전문취업자(E-9) 3년, 다만 3년 만기 체류자 중 고용주가 재고용한 경우 1년 10개월 이내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허가서 사본 ③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입국 후 3년 만료 재고용에 따른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의 경우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취업활동기간연장을 받은 비전문취업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적용대상
‘09. 12. 10. 이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가 재고용을 신청하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비전문취업자

3. 구직신청자 특례

가. 대상

구직등록 유효기간(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류기간만료일이 도래하는 자로서 사업장변경 가능 횟수가 남아 있는 자

나. 허가기간 : 구직등록필증 발급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자진출국 각서  ③ 구직등록필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민원신청서 상 체류지는 기재하되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생략가능. 단, 체류지 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3만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등록 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⑤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 목차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및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에서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라.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마. 제출서류

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④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해 당 자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외 활동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어선원(E-10-2)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허용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필요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할 것

▪ 어획 ➠ 위판 과정 상 어획물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작업일 것

- (허용시기, 인원, 기간)

▪ (허용시기) 조업기 중 (금어기 중 신청은 가능)

▪ (허용인원)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사)

▪ (허용기간) 본 체류자격의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함

근무처의 변경․추가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 (유의사항) 동일 선사(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이 경우 수수료 면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연장 기준 및 절차

가. 연장기준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

-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허가기간 중에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    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② 각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2.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나.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 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③ 건강검진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④ 마약검사 확인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⑥ 체류지 입증서류

기    타

□ 목차

기  타

□ 목차

1.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등에게 신고

- 해고·퇴직·고용계약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사망·소재불명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방법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상기 신고기한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 외국인선원 인수‧인계확인서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외국인이 사망한 때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2. 고용주 준수사항

각종 신고사항 준수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방문동거(F-1)

활동범위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

해 당 자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침 적용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에 관한 개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지침을 적용하고, 그 외는 아래와 같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ㅇ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ㅇ (예외) 단,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준전문직(E-1∼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 목차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5.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부여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〇 국내에서 출생할 것

〇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〇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의 요건

〇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외교․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공관원신분증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 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2.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4.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허가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5.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국내에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 다만,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②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③「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단, 상기 ①~③에 해당하더라도「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 동반 사증 발급 불가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이 있을 것

· 1년 간 생활비: 외국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상당 금액(1인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청(사무소·출장소)장)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④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등

※ 유학생의 유학경비를 부모의 체류비용 및 재정능력 심사자료롤    중복 사용할 수 없음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③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F5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준용

11.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다. 제출 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④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예: 중국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⑤ 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⑥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⑦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1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가. 체류허가 대상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나. 체류허가 요건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⑥ 기타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신분관계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삭제>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준용

1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점수제 우수인제(F-2-7) 자격 변경 부분 참고

가. 체류허가 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 등

③ 점수제 우수인재(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④ 점수제 우수인재(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신원보증서   ⑧ 결핵확인서(해당자)

12.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가.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 대상 :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이하 동일)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 제출서류(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2)

가. 체류허가 대상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방문동거(F-1-52)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없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방문동거(F-1-52) 또는 거주(F-2-2)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자녀(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경우)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고 동일한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1회 최장 1년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연도의 2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 전혼관계 출생 자녀(F-1-5)의 체류허가 연령 상한은 만  21세로 한정

다. 제출 서류(미성년자, 성년자 동일)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필요시)

14.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

가. 체류허가 대상

디지털노마드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중 해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자

나. 체류허가 요건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④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⑥ 기타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③ 외국인유학생 재학증명서(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

.

거 주(F-2)

활동범위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해 당 자

□ 목차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5년

체류자격외 활동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취득 후 ③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장기거주(F-2-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으로서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2.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제②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함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편람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참고)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 가능

*취업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1년간)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적취득증명서

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자녀

가. 허가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〇 국내에서 출생한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미성년 자녀

〇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〇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요건

〇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나.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〇 신청인의 부 또는 모(주체류자  F-2-7 아님)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〇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5년동안)과 동일하게 F-2-71자격 부여(주체류자가 5년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F-2-71의 연장심사 적용)

다. 제출서류

〇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〇 체류자격 변경 심사 서류와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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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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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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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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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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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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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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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1.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 ④ 혼인배경 진술서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3.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난민인정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9.14. 시행)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21.4.20. 시행)
1. 기초과학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21.7.30. 시행)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나.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①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 항목(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 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80

②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미만	7천만 - 8천만원미만	6천만 - 7천만원미만	5천만 - 6천만원미만	4천만 - 5천만원미만	3천만 - 4천만원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③ 가점, 감점 항목

가. 가 점(최대 40점 인정)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프로 그램 5단계 이수자	박사		석사		학사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	2년이상 - 3년 미만	1년이상 - 2년 미만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우수	국내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참전국민 우수인재)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4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 이수자 ∙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선정 200대 대학, QS (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 (국내대학) 학·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우수대학 또는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감점(최대 –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300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 ~ 300 미만	50 ~ 1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심사 기간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하고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3)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4)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붙임 2】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붙임 3】

③ 추가서류 :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해당자)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함. 다만, 사증발급인정서･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기 제출하여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면제 기준 ≫
〇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〇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〇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6.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근  거 :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가. 기본 방침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하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나.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

입 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 변경신청/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	방문동거(F-1), 거주(F-2) 변경/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투자상담		부동산 계약․취득		배우자 등 가족 F-1자격 허용		투자자산 5년 보유

다. 사전심사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투자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 대상 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라. 신청 대상자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③ 연계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마. 심사 기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지 않아야 함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투자자가 거주(F-2-8)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에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사.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⑧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아. 분양회사의 의무

(신고의무) 분양회사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전부 또는 일부)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분양회사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 통보의무) 분양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투자현황을 익월 5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C-3	F-2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분양회사는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 자격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차. 관광·휴양시설 투자 적용범위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7.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13,14)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방침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편의 제공

나. 투자이민 유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다.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	30억 원 이상(원금보장‧무이자형만 해당)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서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지정지역 고시	⇨		개발사업자 등록신청	⇨	최종 승인
	법무부장관			고시된 지역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법무부장관

라. 개발사업자의 등록절차

(1).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소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고시문, 공문 등 공적서류)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이 포함된 투자유치 계획서

투자금 운용 방안 및 투자의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약서 양식

(2). 등록 절차

(신청)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문서로 투자유치기관 등록 신청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승인)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제출서류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상신

(등록)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투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개발사업자에게 공문으로 고지

마. 개발사업자의 각종 허가 등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거주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 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인 자격)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별첨1), 2)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을 작성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체류 중에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바.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개발사업자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개발사업자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현황 통보의무) 개발사업자는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투자건수		투자금액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상환 내역		기타 특이사항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C-3	F-2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개발사업자로 등록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사. 투자유치기관(한국산업은행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투자유치기관은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현황 통보의무) 투자유치기관은 매월 말 아래 양식에 따라 투자유치 현황을 통보

총 투자금액	투자건수	체류자격별 현황		국적별 현황	중도상환 내용	기타 특이사항
		C-3	F-2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한국산업은행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에게, 개발사업자는 투자유치기관을 등록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신고의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자의 체류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이 투자유치기관을 관할하는 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정함

법무부장관은 투자유치기관이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 유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은 투자유치기관이 기한 내에 신고 및 현황통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치기관 지정 취소 요청

사.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변경 등 관리기준

(1). 업무처리절차

입 국	⇨	사전심사 / 안내	⇨	체류자격 변경신청	⇨	거주(F-2) 변경	⇨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등록외국인		투자 및 체류상담		투자(출자)		요건 심사		5년간 투자유지

(2). 사전심사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공익투자 전담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3).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신청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15억 원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

- 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F-2) 자격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투자자가 영주(F-5-21/23) 취득 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동반가족 초청 시 F-2-3 또는 F-2-13 중 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F-2-3 신청 대상임에 유의

-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

(4). 심사기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아. 자격변경 전담기관

･ (손익발생형)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관서

･ (원금보장·무이자형) 세종로출장소, 제주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

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납부 시, 은행 발행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전면 및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8.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F-2-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신청대상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자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나. 허가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며 대한민국과 파견국가 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재외공관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대한민국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국가 발전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검거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 또는 수사 관련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심사기준

❍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5)「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7)「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8)「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 자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범죄경력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

- 신청일 기준 형사 미성년인 사람

-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1)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

2)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국내 3년 이상 체류

단기자격으로 체류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산정하되, 30일 이상 출국기간 제외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교육 이수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총 100점) 취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3) 다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체류기간연장 시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1년 이내 연장 허가

라.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서

❍ 추가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특별 기여 입증서류(훈․포장 증서 추천서, 그외 증빙 서류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소득, 감염병 예방 관리(결핵)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9.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거주(F-2)자격 ‘바’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나. 체류 자격변경 대상 및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 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18)***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함

-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체류자격 변경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국내 체류기간

○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국내 체류 기간 중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 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2. 체류지(주소지) 요건

○ 면적, 방의 개수, 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인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를 체류지(주소지)로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품행단정요건

○ 체류자격 변경 억제 대상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심사기준

- (제출서류)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단,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허(단, 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제출 허용)

- (제출 면제)

① 만 14세 미만이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 과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단, 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제출 필요)

③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람(단, 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제출 필요)

③ 본국 법령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④ 천재지변, 전쟁 등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 출입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준법시민교육 시행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연장신청시 유예적용 :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 교육신청: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자산 요건

-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일  것

- 아래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만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인정하며, 대출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함

○ 연간소득 요건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간 소득*

* 배우자 소득 합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 본인의 연간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

- 전년도 연간소득 기준 4,000만원 이상*

*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기준으로 함

※ 매년 12월, 차년도 생계유지 능력요건 기준금액 설정 예정

- 소득 종류는 ‘[붙임 1] 인정되는 소득 종류’에 따름

○ 경제활동 지속

-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계속하고 있을 것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기준>

○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 (예시) 전문인력(E-7-1) →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의 경우

- 「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금액인 약 5,000만원이고,

- 동 지침에 따른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약 4000만원인 경우,

☞ 특정활동(E-7) 기간연장에 요구되는 소득이 더 엄격하므로「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의 연간소득요건 적용

○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동반가족(배우자, F-3-18)이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불가

5.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①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②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③「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중등·고등학교 졸업

④「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소양 요건 심사 면제

-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단,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에 준하는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였을 것)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체류자격 변경 심사

○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③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자산)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서류

※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서식 2〕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④ 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서류

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체류지(주거지) 입증서류

다. 체류기간연장

□ 심사기준

○ 체류지(주소지) 요건

- 면적, 방의 개수, 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 품행 단정 요건

- 체류자격 변경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되 세금 체납의 경우「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심사

○ 생계유지 능력 요건

① (자산·소득) 체류자격 변경과 동일한 자산 및 연간소득 요건 적용

	【 기타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심사 특례 】
○ ’25. 7. 7. 이전 기타장기(F-2-99)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 신청인 단독으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 12배 이상 - 신청인과 동반가족이 국내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예시) □ ’25. 4월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동반가족(F-3)이 없이 단독으로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월단위 최저임금 12배 이상’ 요건 적용 □ ’25. 4월 기타장기(F-2-99)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동반가족(F-3)과 함께 체류 중인 경우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요건 적용

② (경제활동)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심사

※ (경제활동 지속 요건 예시)

□ 회화지도(E-2) →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회화지도’ 활동에 계속 종사하여야 함

□ 제조업(E-9-1) → 숙련기능인력(E-7-4) →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함

□ 체류기간 연장 심사

○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② 해외범죄경력증명서(단, 출입국정보시스템(ICRM)을 통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면제)

③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자산)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서류

※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서식 2〕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④ 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체류지(주거지) 입증서류

	【 기타장기(F-2-99) 체류기간 연장 심사 특례 】
➀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이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중단한 경우 ▷ 최대 1년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➁ 종전 체류자격이 기업투자(D-8)인 자로, 투자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 차회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요건(투자금액 1억원) 불충족한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➂ 생계유지 능력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대 6개월 범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최대 2회)

라. 동반가족

□ 대상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국내 법령상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한정하며, 동성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출신국이 일부다처제 허용 국가라 하더라도 배우자 1인만 인정

○ (자녀)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서 주 자격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한 사람

- 배우자의 전혼 관계 자녀라 하더라도 입양 등을 통해 주 자격자와 법률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 인정

□ 동반가족 사증 발급

○ 재외공관 재량 사증 발급

- (심사 요령)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요건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가족 해당 여부만을 심사하여, 동반*(F-3-18, 단수, 90일) 사증 발급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적용

○ 본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동반(F-3)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적용

□ 동반가족 체류 관리

○ 체류자격 변경

① 체류허가 제한 대상 해당 여부

② 혼인의 진정성 및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③ 주 자격자의 기타 장기(F-2-99) 체류자격 변경요건 충족 여부

-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 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④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체류기간) 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 자격 부여

○ 체류기간 연장

①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및 미성년 자녀 양육 등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심사

② 정상적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기간연장 불허

-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 주 자격자의 자격변경 요건 충족 입증서류

④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체류자격 부여

- (대상자)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③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 기간) 주 자격자와 동일한 체류 기간의 동반(F-3-18) 자격 부여

	【 동반가족(F-3-18) 기간연장·자격변경 심사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F-3-18)가 기타 장기(F-2-99)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본인이 자격변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 생계유지 능력요건의 경우, ‘생계유지 능력요건’ 심사 요령에 따라,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을 기준으로 심사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➀ (배우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결혼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첨부 필요)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수리증명서 및 혼인요건구비증명서(Aff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➁ (미성년 자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로 가족관계 입증 -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번역자 확인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첨부 필요)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 중국 국적자의 경우, ‘거민신분증, 출생증명서, 호구부’

마. 취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취업활동 별도 제한 없음

- 직전 체류자격이 동반(F-3-18)인 경우,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단, [붙임 2] 취업 제한 분야 적용)

※ (직전 체류자격 활동범위 지속 요건 예시)

□ 회화지도(E-2) →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회화지도’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

□ 제조업(E-9-1) → 숙련기능인력(E-7-4) →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제조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

□ 동반(F-3-18) → 기타 장기체류(F-2-99) 순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직종에 활동범위의 제한 없이 취업활동 가능

○ (예외)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바. 기타

○ 시행일 : ’25. 7. 7.(월)

○ 동 지침 시행 이전 기타 장기(F-2-99) 자격을 부여받은 미성년 외국인의 경우, 성년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동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심사

- 미성년 외국인이 성년 시점에 도달한 경우, 동 지침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을 받거나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붙임 1】

	≪ 인 정 되 는 소 득 ≫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불인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 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해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조치 ○ 기타 사항 -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 예시) 신청자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 소득세법」상(2018년 9월 기준) 소유한 주택이 1채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함(※ 소유한 주택이 2채이면서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붙임 2】

	≪ 취업제한 분야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서식 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동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 출입국 사항 관련 ○ 이름, 생년월일, 국적 변경 여부 기재(※변경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사실 없음’으로 기재) ○ 밀입국 여부 기재(※ 밀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밀입국하지 않음’으로 기재) □ 생계유지 능력 관련 ○ 경제활동(※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계획 모두 기재) □ 생활 근거지 관련 ○ 주거지 ○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 국내 계속 거주 희망 사유 □ 기타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 : 관련 소명자료 등.

【서식 2】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서류 발급 관련 사항(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자 또는 고용주)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64. 1. 25.	연락처	010-7777-7777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000동 0000로 000
발급한 서류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서류 제출 관련 사항(장기 거주 체류자격 신청자)

성 명	ISLAM KAMAL	외국인등록번호	000010-0000000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000동 0000로 000 (연락처 : 010-0000-0000)
제출한 서류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종합소득세, …

(  ISLAM KMAL  )은 거주자격 신청일 당시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소득세 납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길동)은 상기 서류에 기재된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을 서약하고

(ISLAM KMAL)은 상기와 같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차후 법무부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번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발급 또는 제출한 서류가 소득 신고 사실과 다를 경우 거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서명일 : 2020.10.10.  사업자 명 : 홍길동                           (서명)

제출일 : 2020.10.12.  거주 체류자격 신청자: ISLAM KMAL            (서명)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0.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

가.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관련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③신원보증서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자격변경

가. 대상

○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나. 자격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

○ 국내 계속 체류기간 :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류

○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녀양육 :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

○ 자격변경 신청 시기 :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  (공통)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양육) 자녀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등

- 필요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등 제출

○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급여내역, 매출･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체류허가 특례 대상>

최초 시행일(2021.01.28.)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중

㉠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2022.01.27.까지 체류허가 신청 허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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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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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국민의 미성년자녀 (F-2-2)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가족관계 입증 서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3)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난민인정자 (F-2-4)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고액투자자 (F-2-5)
기타 장기체류자 (F-2-99)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신원보증서 ③ 연간소득 관련 서류(해당자) ④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⑤기본소양 입증서류(해당자) ⑥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  숙련생산기능 거주인력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되었기에 기존에 허가받은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은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규정에 따름

☞ 기존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 체류자격은 기타 장기체류자 거주자격으로 직권 정정됨

3. 점수제에 의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가. 체류기간 연장대상

ㅇ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외국인(F-2-7, F-2-7S)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 체류자(F-2-71)

ㅇ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 체류자(F-1-12)

나. 허가요건(각종 세부사항은 체류자격 연장 규정 참고)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외국인 중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점수	또는	연간소득점수	체류기간
130점 이상	또는	50점 이상	5년
120점 ~ 129점	〃	45점 이상	3년
110점 ~ 119점	〃	40점 이상	2년
80점 ~ 109점	〃	30점 이하	1년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 처리 및 주체류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2-71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자격을 부여)

*각서 : 실직상태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요건 제출시, 소득요건 미충족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소득이 없을지라도 자격변경 후 해당 기간동안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 기준에 따라 연장

① 참전국 우수인재 :　3년, ② 잠재적 우수인재(F-2-7S)* : 5년

③ 상장법인·유망산업 종사 예정자, 유학인재 등 취업예정자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년

*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F-2-71자격 유지, 주체류자가 F-2-7S자격으로 5년 경과 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점수제 우수인재의 체류기간연장 요건에 따라 심사 진행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⑥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⑦ 체류실태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부여

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붙임 5】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불허(취소)

〇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변경 부분의 연간소득 산정 방법에 따름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ㅇ 2)의 요건 중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②,㉯)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 충족

☞ 연장 심사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 요건(②,㉯)을 충족하는 경우 F-2-71 체류자격 변경 심사 절차를 진행 가능(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1) 점수제 우수인재(F-2-7)

ㅇ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71) 또는 방문동거(F-1-12) 체류자

ㅇ 기본서류와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 단 점수제 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생략 가능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관련 사항

ㅇ 주체류자(F-2-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도 연장 불허

ㅇ 연장 불허된 사람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ㅇ 다음 요건을 갖춘 주체류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가능

-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 징구 후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 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는 최대 1년 체류 가능(추가 연장 불가)

-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능

☞ 동반(F-3) 체류자의 최대 체류 만료기간은 주체류자인 구직(D-10)의 체류기간 이내로 함

ㅇ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신청 대상자

거주 또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나. 허가요건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F-2 대상자)

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일 것 (F-1 대상자)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것일 것)

③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④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1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허가대상)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투자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

나. (허가요건)

-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손익발생형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 (신청 및 첨부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최근 5일 이내 발급한 투자금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동반가족의 경우)

-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

④ 법인의 임원, 주주의 경우 자격변경 당시의 법인 임원,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해당 법인명의 공문, 재직증명서, 주식지분 확인자료 등)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기간 연장 대상

○ 장기거주(F-2-99) 체류자격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F-2-6)* 체류자격 외국인

- 최초 연장 심사 기준은 〔붙임 1〕에 따름(※ 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 ’19. 9. 30.까지 숙련기능 거주자격(‘19. 9. 30. 이전 숙련거주 자격을 신청, ’19. 9. 30. 이후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자 포함)에 한하며 ’19. 10. 4.부터 연장신청을 한 숙련거주 자격 대상자는 장기거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숙련기능 거주인력(F-2-6)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됨

- 최초 연장 심사시 허가된 경우에는 장기거주로 직권정정 되며 이후 연장 심사시  ‘기타 장기 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변경’ 기준 적용

나.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범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함

○ 국내 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 거주(F-2-99)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연간소득 충족
신청인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신청인과 가족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연간소득 충족
신청인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신청인과 가족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동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동 거주(F-2) 자격 ‘바’(F-2, 장기 거주자격 의미함)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가 동 지침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초 1회는 붙임1에 따라 심사(기본소양 심사 안함)한 후 2회 연장시부터는 본 지침상의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생활 근거지(주거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거주(F-2-99)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생계유지능력

-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 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붙임 1】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심사 기준 기본 방향
○ 기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장기 거주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숙련인력 거주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체류기간 2년 일괄 부여

1.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 (적용 대상)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2019. 10. 04. 이후 최초 연장신청한 사람

○ (적용 기간) 2019. 10. 04. 이후 최초 1회 연장 심사 시 적용

-  최초 1회 연장심사 적용 이 후(2회 연장)부터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 예시 : ‘19. 9. 25. 숙련기능 거주로 자격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이 ’20. 9. 25.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 숙련기능 거주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22. 9. 25. 체류기간 다시 연장 신청할 경우 →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적용

2. 기간연장 심사 기준

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1)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중한범죄(’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에서 정함)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1건*도 없어야 함

* 기소유예, 선고유예,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건수에 포함

2) 세금 납부 : 완납하여야 함

나. 생계유지 능력 요건

1) 자산

○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한정)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 보유

2) 연간소득

○ 적용대상

-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F-2-6자격을 받은 외국인

- 기술·기능 자격 요건으로 F-2-6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적용하지 않음(단, 2회 연장시는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심사기준에 따른 연간소득을 충족하여야 함)

○ 연간소득 충족 여부 심사

-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

* 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2로 나눔

예시) 신청일이 2020. 1. 1. ~ 2020. 12. 31. 사이인 경우 ‘2018년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전체 기간과 2019년도(신청일 기준 전년도) 전체 기간 동안 소득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임금총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

3) 향후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3.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최근 1년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 재직(경력)증명서 등 과거 취업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향후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취업활동하고 있는 사실 또는 향후 근무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간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 이상 요건으로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에 한함)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주거지 입증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 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동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 출입국 사항 관련 ○ 이름, 생년월일, 국적 변경 여부 기재(※변경 사실이 없을 경우 ‘변경사실 없음’으로 기재) ○ 밀입국 여부 기재(※ 밀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밀입국하지 않음’으로 기재) □ 생계유지 능력 관련 ○ 경제활동(※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계획 모두 기재) □ 생활 근거지 관련 ○ 주거지 ○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 □ 국내 계속 거주 희망 사유 □ 기타
Date: 년 YYYY 월 MM 일 DD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첨부 : 관련 소명자료 등.

7.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 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나. 자격 요건

○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  (공통) 여권,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서류(급여내역, 매출･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旣제출자는 생략)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동반(F-3)

활동범위

동반가족

해 당 자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핵증명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전문인력 등 배우자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가

가. 허용대상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 포함)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

나. 허용분야

전문직종 분야(E-1에서 E-7, 단 E-6-2는 제외한다)

단순노무 분야(H-2의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가사·육아·간병 분야)

다. 허가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의 범위 내 고용계약 기간 내)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단순노무분야 활동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해당 프로그램 마련 시 까지 면제)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정 내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활동의 경우)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1.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서류제출 기준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①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②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서류제출기준 ㅇ 배우자의 경우 - 본국의 결혼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ㅇ 미성년 자녀의 경우 - 본국의 출생증명서 원본(공적 서류 입증 필수) 등 - 국내 출생증명서(대한민국 내 출생 시) -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 등 ※ 본국의 공적 서류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필수 첨부 -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미체약국인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3-19, F-3-20)

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 목차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상한 없음

체류자격외 활동

해당사항 없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 목차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 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신청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등)

③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적동포를 제외한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영주자격 종류 및 세부 약호

영주자격 세부약호	영주 대상(명칭)	시행령 별표1의3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1호
F-5-2	국민의 배우자	2호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3호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4호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5호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6호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7.가호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8호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9호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10호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11호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12호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7.나호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13호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14호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2호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14호
F-5-20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2호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14호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14호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14호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15호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16호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17호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18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F-5-2/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에 따름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국내범죄 심사기준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마)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해외범죄 심사기준

가) 외국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다) 해외범죄에 대해 붙임1)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따름. 단,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1)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2)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경우

2022. 4월 기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임(법령 개정으로 연령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연령에 따름)

(3)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

(6)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 소명해야 함)

(7)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3)준법시민교육 시행

1) 대상 : 영주(F-5)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3) 교육신청: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대표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생계유지 요건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유지요건은 영주자격세부약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소득만, 소득 또는 자산 등)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여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가. 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

○ 원칙

- 신청인, 가족(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신청인의 소득 산정기간 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 산정기간

○ 원칙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년도”라 함)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1.1.1. ~ 2021.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신청일부터 365일을 역산한 소득 아님)

○ 예외 :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前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적용함

예시) ㉮ 2020.2.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로 함

☞ 2018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 2020.9.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부되는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년도로 함

☞ 2019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다. 자산보유 기준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인정범위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계 순자산(부채 제외)의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에 해당할 것

* 통계청은 2021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4억 1,452만원으로 발표

- (금융자산) 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인정

- (부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 산정기준 및 제출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라.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예시) 신청인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및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판단 서류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출입국관서에서 전산 등을 통하여 미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마. 인정되는 연간소득을 비교하는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바. 생계유지 요건 심사

○ 신청 영주 세부자격별로 인정되는 소득주체별로 ①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 후

○ ② 연간소득을 전년도·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하여 생계유지 요건 심사

1) 국가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 심사

○ 다음의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상태인 경우

㉯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 소득활동이 신청인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인 경우

㉱ 소득활동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행행위 또는 유흥서비스 업종인 경우

㉲ 상기 (㉮부터 ㉱) 외의 사실 중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관할 외국인 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득 주체에 대한 심사

㉮ 신청인 :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

㉯ 가  족 : 해당자는 소득 주체에서 제외

면제 또는 완화 대상

구분	대 상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자격변경 세부약호 :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자격약호를 대상으로 함)
완화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3. 기본소양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함

심사 대상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면제 대상

구분	대 상(신청한 영주세부자격)
면제	○ 고액 투자자(F-5-5) ○ 대한민국 출생화교(F-5-8) ○ 첨단분야 박사(F-5-9)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특별 공로자(F-5-12) ○ 연금수혜자(F-5-13) ○ 일반분야 박사(F-5-15)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만 15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② 만 15세 이상 민법상 미성년으로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공립·사립 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미성년자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③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예시) ‘첨단분야 박사’ 영주(F-5-9) 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반 영주’ (F-5-1)를 신청한 사람 ④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서류(영주자격별 개별 서류는 후술)

다음의 서류는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됨(필수 제출)

①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 제외

⑥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⑦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소득주체별 제출)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⑨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신속 심사 및 불필요한 실태조사 방지를 위해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영주권 취득 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①항 2호에 따라 영주권 취소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 국가

○ 국적국

○ 제 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2. 제출 면제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영주자격별 연간 소득 요건

영주자격(세부약호)	연간 소득 및 자산(요건 중 하나 충족)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ㅇ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수 무관)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일반 영주자(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8)	○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F-5-10은 적용 제외)
•일반 영주자(F-5-1) •연금 수혜자(F-5-13) •점수제 영주자(F-5-1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단, 일반 영주자(F-5-1)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함 ○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F-5-13 적용 제외)
○ 다음의 영주자격은 연간소득 심사 면제 •고액 투자자(F-5-5) •특별 공로자(F-5-12)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기술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일·학습연계 유학자격(D-2-7) 또는 GKS(국립국제교육원) 장학생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자격약호를 대상으로 함)

□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서식(신청외국인 작성 자료)

※ 질문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신청외국인 작성 자료)

○ 이 서류는 영주자격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이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된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영 문 :

○ 국 적 :

○ 국적국 주소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영주자격은 무엇인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영주자격 세부약호	신청자 해당 사항	표시√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F-5-4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F-5-23	은퇴이민 투자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요건 심사란에는 표시 금지

가) 공통 제출 서류

※ ⑤, ⑥, ⑦, ⑧ 서류는 심사 면제자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신 청 외 국 인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① 통합신청서		√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자 제외)
⑥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외)
⑦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세무서 발급)
	㉣기타 소득 관련 서류
⑧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나) 영주자격별 제출 서류

신 청 영주자격	신 청 자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F-5- 1	D-8, D-9 경우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경우 :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 경우 : 학위증
F-5- 4 F-5- 8 F-5-18 F-5-19 F-5-20 F-5-22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 F-5-8은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부득이한 경우 유전자 감정서 가능) (※ F-5-8, F-5-20만 해당)
	미혼자녀입증 서류(※ F-5-19/22만 해당)
F-5- 5 F-5-2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F-5-5만 해당)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F-5-24만 해당)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F-5- 9 F-5-10 F-5-15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F-5-11/12	해당 자격에서 확인할 것
F-5-13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 통장 사본
F-5-16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F-5-17 F-5-21 F-5-23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국내보유자산 입증 서류(※ F-5-23만 해당)
F-5-25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 언어)
F-5-26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제출한 서류명

4) 다음 질문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의 학력

학교명	학교 재학 기간	학교 소재지	비고
00초등학교	1990~1996		졸업
00중학교			중퇴
00고등학교			졸업
00대학교		줄 추가 삭제 가능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학사

※ 외국에 있는 학교도 모두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도만 작성해도 무방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전공 및 취득한 학위까지 기재할 것

② 신청자의 가족(4촌 이내) 관련 사항

관 계	성명(영문 또는 한글) 외국 국적일 경우 영문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한국 국적일 경우 한글로 기재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직업 및 연락처)	한국 체류여부
아버지			사망
어머니		640101- 6554152	◯◯시 ◯◯구 ◯◯동 00~00 (무직, 010-0000-0000)	체류
배우자				체류
자 녀				미체류
자 녀
자 녀
형 제
형 제
			줄 추가 삭제 가능

※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친척은 신청일 당시 한국에 있는 사람만 기재할 것.

※ 신청자가 영주 신청당시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 등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허가받을 경우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해외국가(한국과 신청인의 국적국가 제외) 관련 사항

기간(연도와 월만 기재)	체류국가	목 적
2101년 09월~ 20022년 01월	미국	형제 방문
년 월 ~ 년 월		취 업
줄 추가 삭제 가능

④ 최근 3년 동안 신청자의 직업 관련 사항

○ 근무일시 : OOOO년 O월 ~ OOOO년 O월

○ 직 장 명 :

○ 직장 소재지 및 연락처 :

○ 직장에서 근무 경력 :

○ 월 평균 임금 :

○ 직장에 대한 설명 :

○ 직장에서 하는 일(구체적으로 기재) :

⑤ 과거 밀 입·출국 하였거나, 현재의 국적, 이름, 생년월일이 변경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어느 관서(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영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영주 체류자격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제89조의2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이름                       (서명)

□ 국내체류기간의 계산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일자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및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

- 단,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이러한 출국일자 총합이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연속**하여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고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 포함

□ 영주자격 상실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영주자격 취소

다음의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조건부 영주 (F-5-25)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출한 경우

5.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바)「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경우

6.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통요건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영주 신청자는 세부자격별 필요한 체류조건 기간부터 심사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불법취업에 의한 소득은 불인정)

1.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위의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구직(D-10)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업소 종사 E-6는 제외)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것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단, 일반 영주자(F-5-1)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함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D-10, E-7 : 해당 학위증, 고용계약서 등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 자산 기준”을 합산하여 산정 불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마) 기본소양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취학 의무 연령 미만) 기본소양 요건 면제

･ (취학 의무 연령 이상 ~ 15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준법시민교육) >

□ 대상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자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품행단정 요건은 충족하여 허가가 예정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시 교육 제외

□ 교육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단, 점수제 영주자(F-5-16)·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공익사업투자자 (F-5-21 /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 규정에 따름

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26.재외동포(F-4), 29.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

☞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며, 상기 체류자격들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입양된 경우는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3)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고액 투자자〔F-5-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2) 공동 투자자

○ 신청인이「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투자(F-5-5) 영주 신청자격 없음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국민 고용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6호)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졌던 사람(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서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까지 완전출국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의 10.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까지, 24.거주(F-2) 중의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3)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동반(F-3) 및 2)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및 자산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수 무관)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6.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 박사〔F-5-1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7호)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3)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8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 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 ‘나. 요건“ 1)에서 ㉯, ㉰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4) 생계유지능력 요건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다.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8.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9호)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필수항목 합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합	국내 체류 기간
30점 이상	5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20~29점	100점 이상	〃
10~19점	100점 이상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별 내용과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단일 항목	구 분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 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 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확장판),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20
세계적 대학 강의 경력 (30)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
대기업 근무 경력 (25)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
지식 재산권 보유 (2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 발명권자는 대상 아님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
우수 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 항목	구분별 점수
국 내 연간소득 (30)	전년도 일인당 GNI 4배 이상	전년도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전년도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30	20	10	5
국내자산 (30)	10억원 이상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7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	20	10	5
학 력 (20)	박사	석사	학사
	20	15	10
기본소양 (1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	10	8	5
가 점 (110)	국민 고용	경영 경력	추천서	납세 실적
	5~30	5~30	20	10
	사회 봉사	국내 유학	일‧학습연계유학
	5, 10	5	5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 학위) 국내 고등교육법상에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 중인 국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고용된 국민수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26명 이상
국민고용 가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을 투자한 대표자

본인 자본금	1~5억	6~10억	11~15억	16~20억	21~25억	26억 이상
경영경력 가점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0.1.1. ~ 2021.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으로, 해당 연도 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다.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F-5-1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0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하 국가유공자)과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제출서류

○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가족관계 및 기타 증빙 서류 등

10. 연금 수혜자〔F-5-13〕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1호)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거주(F-2-7)자격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한사람의 배우자로서,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2년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거주(F-2-7)자격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한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4) F-5-18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1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F-2-8)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투자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출국(재입국허가기간 만료일 기준)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투자 유지 기간과 체류자격 재취득 후 투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8)자격을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 신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3)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미혼자녀로서 거주(F-2-81)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영주자격(F-5-17) 소지자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중일 것

○ 영주자격 변경 최종 결정일까지 미혼 상태일 것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17) 자격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자동 불허됨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후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영주자격을 가지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 체류자격을 제외한 어느 하나의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일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부모 양 당사자 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 신청자를 출생한 후 부모가 혼인신고(법률상 혼인관계 성립)를 한 경우 대상 아님

○ 부모와 신청인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실제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은 부모와 혈연관계를 가진 친생자녀야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것

☞ 신청인과 부모가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대상 아님

○ (출생지) 대한민국 국내일 것(※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 아님)

○ (영주자격 신청일)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것

☞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초과한 경우 동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범칙금 납부대상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86조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써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영주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확인)함(일정 서식은 없음)

○ 유전자 감정결과서

☞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신청자의 출생일 이전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친생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은퇴이민)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F-5-21, 23)’을 소지하면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단,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체류자격 요건(영주자격 취득)을 불충족해도 신청 가능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의 영주(F-5-17) 자격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당연 불허됨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6호)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해당사항 없음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 필요(허가기간 3월 이내)

- 공관장의 허가범위 : 출국한날부터 2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3월 이내

외국인등록

□ 목차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코로나19 관련 영주(F-5)자격 상실자 구제 기준 알림

□ 구제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이 도과되어 영주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영주자격 상실기간이 ‘20. 1. 1. ~ ’21. 12. 27.인 자

□ 구제 절차

1. 재외공관 사증발급

□ (기본원칙)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입국(허가) 기간이 도과되어 영주권이 상실된 자에 한해 단기 일반(C31, 090) 사증을 발급

□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제출서류) 여권 사본, 사증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영주권 상실 사유서

□ (사증발급) 심사기준 충족 시 단기 일반(C31,090) 발급

2. 국내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 (심사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따라 영주 자격(F-5) 허가 여부 결정

- 품행단정 요건은 심사,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심사 면제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자격변경 및 영주증 발급 수수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국가에 한함), 체류지 확인 서류 등

□ 구제 절차 종료

□ 코로나19 관련 영주자격이 상실된 자는 ‘22. 12. 31.까지 국내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영주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함

※ ’22. 12. 31. 이전에 재외공관에서 C-3-1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했어도, ‘22. 12. 31. 이전에 영주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 아님

결혼이민(F-6)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

체류자격 세부약호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    여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 제출서류 및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와 준함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F-6-1)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국민의 배우자(F-6-1)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다만, 관광취업(H-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 ｢관광취업(H-1)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4.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5. 위 1. ~ 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다만, 임신․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친양자 제외)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다.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라. 제출서류 :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 리스트
1-1	통합신청서(별지34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5	비자 신청 수수료	(예) 30달러(비자신청센터 수수료 40만동 별도), 2000페소 등		□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	□
1-15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2 참조, 면제 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16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발급기관)	□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예 필리핀 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발급기관)	□
1-18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1-19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예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2-4		재직증명서		□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2-11		부동산		□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계약서 사본		□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포함)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체크 리스트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5	비자 신청 수수료			□
작성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7	신원보증서			□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1-14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1 참조 면제 대상자(#2 참조)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15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선택사항(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3 참조	(발급기관)	□
1-17	건강진단서 원본	아래 #4 참조	병원	□
1-18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 #1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③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2)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2-4		재직증명서		□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2-11		부동산		□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단,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3-1	한국어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1A+1B) 수료증	120시간 이상	□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체크 리스트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계약서 사본		□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2,095,654)인 A의 1년간 소득이 1,8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1,8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2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추진배경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법무부 고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경위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출입국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F-6-2)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나. 체류허가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④ 자녀양육 입증서류

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⑤ 혼인단절자(이혼,사망,실종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F-6-3)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 단절된 사람,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임

나. 체류허가 기간 : 1년

다.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 면제)
사망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혼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실종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라. 체류허가권자 : 청(사무소·출장소)장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

- 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F-6-1)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F-6-2)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체류기간

연장허가

(F-6-3)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이혼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자녀 양육자(F-6-2)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체류허가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시 2년)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 3년 범위 내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1.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2. 심사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①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 불허 3. 제출서류 : 신청서,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가능,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체류허가기간 : F-6-2로 1년 범위 내

	혼인단절자(F-6-3)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나. 국민 배우자가 실종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④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국민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例. 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사람

*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 국민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불화 등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이혼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④ 귀책사유 입증자료

⑤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⑥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특 칙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

라. 최초 기간연장 후 혼인단절(F-6-3)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체류허가 대상

-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사정리(F-1-6)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등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 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목차

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면제기간 : 1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

- 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수수료

허가기간 : 2년

-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 부여

단,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외국인등록

1. 국민의 배우자(F-6-1)

결혼이민(F-6-1)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에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④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 자녀 양육자(F-6-2)

(체류허가 대상) 결혼이민(F-6-2)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추가 심사기준 및 유의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범처리

체류허가 기간 : 입국일로부터 1년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 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1년

체류자격외 활동

□ 목차

□ 목차

체류자격외 활동

1.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  상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나. 취업활동 범위

취업제한 분야(붙임 2)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다. 심사기준

취업제한 분야가 아닐 것

취업 예정지의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체류관리과-5057, 5085, ‘18.8.07.)에 따른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상기 제한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

라. 허가기간

허가기간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 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마.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바. 기타사항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경우 다음 사항 안내

- 취업제한 분야 취업 금지

- 취업이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다시 자격활동허가를 받을 것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하여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E-7-H” 전산기호로 입력

취업 제한 분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허용 범위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다. 허가 기간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라.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가.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나. 허용 범위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다.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라. 제출 서류

난민신청자와 동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 동일)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부    여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가. 체류허가기간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이랗게 부여

나.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가.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나.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가.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나.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난민신청자의 국내 출생 자녀(G-1-99)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G-1-5 자격 정정 안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가. 대상자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가. 대상자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임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가. 대상자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각종 가사․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다. 접수관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접수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G-1-4)

가. 대상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신원보증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가. 대상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나. 체류허가기간

난민인정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가. 대상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7. 외국인환자 (G-1-10)

가. 허가대상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허가요령

체류자격 : G-1-10, 체류기간 : 1년 이내 범위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가. 대상자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모인 난민신청자(G-1-5)*가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  상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체류기간 연장허가

□ 목차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③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가. 체류허가기간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가. 체류허가기간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가. 체류허가기간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③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④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별첨 2 서식)’

⑤ 신원보증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가. 체류허가기간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환자

가. 허가대상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나.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⑤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가. 체류허가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가.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나. 체류허가기간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다.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가. 대  상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 제외)

나.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관광취업(H-1)

활동범위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 가	취업 기간	최대 취업 가능 시간
		1주당	최대
❍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300시간(25시간×12주)
❍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개월	25시간	625시간(25시간×25주)
❍ 덴마크*	9개월	25시간	950시간(25시간×38주)
❍ 캐나다	H-1 체류기간	40시간	2,080시간(40시간×52주)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시간	1,300시간(25시간×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학업 기간
❍ 호 주*	4개월
❍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6개월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해 당 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관리기준

허가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억제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취업활동 기준 및 학업활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근무처의 변경․추가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체류자격

부    여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 목차

대  상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4. 12.

	내 용
□ 동포방문(C-3-8) 사증 □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H-2) 체류관리 □ 재외동포(F-4) 사증․체류관리 □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체류관리 □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체류관리

□ 목차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

1. 동포방문(C-3-8) 자격 제도	1

2. 방문취업(H-2) 자격 제도	1

3.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제도	2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제도	2

Ⅱ. 제도별 세부절차	3

1. 외국국적동포 입국절차 흐름도	3

2. 동포방문사증(C-3-8) 발급 절차	4

3. 방문취업제(H-2) 세부절차	4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15

5.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세부절차	23

6.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세부절차	33

Ⅲ. 기타 참고사항	35

1. 각종 문의 및 상담	35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35

【별첨1】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36

【별첨2】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41

【별첨3】방문취업제(H-2) 취업 활동범위	44

【별첨4】건강상태 확인서	55

【별첨5】건강진단서	56

【별첨6-1~3】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57~59

【별첨7】기업대표 신원보증서	60

【별첨8】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61

【별첨9】법무부 고시 제2023 – 187호(F-4 취업 활동 제한 등)	68

【별첨10】영주(F-5) 자격 부여 자격종목 및 등급	77

【별첨11】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79

【별첨12】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80

□ 목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취업 목적) 고용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받은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

(취업 외 목적) 1년씩 연장 가능하나, 취업 외 목적으로 연장 후 취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범칙금 부과

○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목차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는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별첨 3> 참조)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자, 요양보호 자격 취득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외국국적동포 영주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

□ 목차

○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동포의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영주자격을 정하고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Ⅱ		제도별 세부절차

1.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절차 흐름도

단기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외국국적동포
	▼
	재외공관 사증 심사
	▼
	단기사증(C-3) 발급
	▼
	입 국
방문취업	사증 신청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 국민 및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 2촌이내 혈족 또는 인척 : 재외공관 신청 ⇒ 3-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신청 - 동포방문(C-3-8) 소지한 중국동포(발급년도 별)
	▼
	사증 심사
	▼
	방문취업(H-2) 발급
	▼
	입 국
재외동포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60세 이상 ⇒ 법인 기업체 대표, OECD 영주권 소지자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한 사람)
	▼
	재외공관 사증 심사
	▼
	재외동포(F-4) 발급
	]▼
	입 국

□ 목차

2. 동포방문 사증 발급 절차

동포방문(C-3-8) 자격 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 제한 가능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다. 사증발급 내용

□ 목차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일) 복수사증

※ 국가, 출생지, 호구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신청 가능

3.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취업제 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 및 구소련(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舊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

□ 목차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자격 대상별 제출 서류

○ [재외공관 사증 발급]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고 동포

□ 목차

대 상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② 무연고 동포

대 상

제출서류

○ 동포방문(C-3-8) 사증이 있는 중국 동포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4년 신청대상	1분기	2023. 3.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분기	2023. 6.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3분기	2023. 9. 30.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4분기	2023.12. 31.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방문취업(H-2) 총 정원 (250,000명, ‘22. 1월부터 변경 시행)내에서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체류기간을 도과(위반기간 3개월 이내)하여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한 사람

※ (주의)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기준에 따라 신청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 구소련 지역(CIS) 동포

• 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③ 만기출국 후 재입국 동포

□ 목차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국내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청(사무소·출장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목차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건강상태 확인

○ 제출대상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 4>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다.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목차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 부모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 5>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전,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취업 활동범위는 <별첨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목차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5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목차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나, 아래 대상자는 심사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 4. 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18세 이상 동반(F-3-19, F-3-20)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 목차

* 방문동거(F-1-9, F-1-1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중국국적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인 사람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사람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지 않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제한. 다만,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4년 10개월 이내에서 허가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국‧내외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심사 결과 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업 목적)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4년 10개월 내에서 허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 6년 이내 연장 가능)

○ (취업 외 목적)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는 1회 1년씩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태에 따른 처리기준) 결핵(결핵의심 포함)등 진단을 받았지만,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받습니다.

□ 목차

○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3년을 부여하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1년 부여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내 ]

∘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

□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별첨11)을 제출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 1회, 1년

(본인 희망 시 추가 연장 가능하나 취업활동 시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

□ 취업 외 목적 연장 여부 확인방법

○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② 정보조회 →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 ④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 선택

- (취업 가능 H-2) “취업 가능” 문구 표출

- (취업 외 목적 H-2) “취업 불가” 문구 표출

□ 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 기준) 초범은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후 출국조치

□ 목차

○ 취업 목적 외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목차

□ 공통 제출서류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①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참조  <별첨 2>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③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11.10.17.)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 상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 목차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F-4-14)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③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 보증서(별첨 5)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F-4-19)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 (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발급 실적확인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⑧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재직증명서
⑨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 (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 (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7) (별첨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참고사항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발표일로부터 2년 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⑯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⑰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 동포(2)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변경 신청 가능 ※ 단, 신청인의 부 또는 모는 장기 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가 된 경우만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요건(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충족한 것으로 봄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증빙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동포 증명서류 간소화) 자격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증명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F-3-19, F-3-20*)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서류 제출 면제 * F-1-9, F-1-11 자격 포함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만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6, F-5-7, F-5-14) •참고사항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 (재학기간 증빙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자(F-4-31)	•(인정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제출서류)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⑲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⑱의 세부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재외동포 자격부여 입증서류(필요시)

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상기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 (국내 대학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재외동포 자격부여 세부대상자 ①에 해당하는 자, 과거 등록 포함),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동포체류지원센터 소속 직원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자원봉사자, 국내 고교졸업자,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등)

□ 목차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사진1매(여권용사진),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단,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F-4-30)는 최초 부여 시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로 부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마다 2년 부여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취업할 수 없습니다. (별첨9참조)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목차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소득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한다)

○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목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도 인정

-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주택 등 신청인 또는 소득주체의 자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정

○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 예외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목차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주자격 취소 조치

○ 연간소득 심사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함

- 예외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 자산의 기준 :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 인정되는 자산의 종류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면제 대상(생계유지 능력)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소지(F-5-6) 중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완화 대상(생계유지 능력)

□ 목차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는 GNI 70% 이상인 경우 인정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6)

-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 중

·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

·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 (F-5-14)

□ 목차

- 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외국인

·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18조의4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은 동포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됨

※ 본 매뉴얼의 영주(F-5)의 “품행단정” 요건 참조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대 상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목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추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 목차

추가서류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체류자격 약호 :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목차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별첨 18)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다.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 목차

□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감염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목차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목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6.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 목차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에 관한 사증발급 및 체류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자격 기본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외국국적동포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부모)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7)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다.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라.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7)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 부여

○ 대상 : 동포의 국내출생 자녀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요)

□ 목차

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전방문예약제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목차

별첨 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목차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외국인

* 면제대상 포함

※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 등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목차

방문취업(H-2)

❍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독립) 유공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준용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특별귀화 대상자와 상이함을 주의)

❍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완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영 주(F-5)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음 어느 하나로 영주자격(F-5)을 신청하는 사람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라.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1) 권한 있는 기관2)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목차

①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단,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등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은 예외로 하나 이 경우에도 인증 필요)

② 발급대상 국가 내 범죄경력 확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 (캐나다)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이 발급하는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s, CRC)* 로 확인

* CRC는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와 지문을 제출하여야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가 있으나, 이름 기반 범죄경력증명서(Name-based criminal record checks)는 신원확인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지문 제출 후 발급 가능한 범죄경력증명서(Certificated Crimial record checks)만 인정

③ 기타

2. 인증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정식 협약명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문서 발행국이 자국문서로 확인하면 협약 가입국은 추가적인 확인 없이 해당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협약임

-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원칙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목차

마. 해외 범죄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사회적 중대 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마약, 보이스 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6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7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협박, 공갈, 사기) 영주(F-5) 자격변경 불허

❍ 기타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선고일로부터 4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불허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 공갈, 사기죄도 기타 범죄로 봄

사.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4. 6월 기준)

□ 목차

지역	국가 / 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니우에,마샬군도,모리셔스,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별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 목차

동 기준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적용됨 (영주(F-5) 자격변경시 제외)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한국어능력시럼(TOPIK) 점수는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 (2단계 이상)

전체 교육부 한국교육원 변경 (19개국 43개원, 체류관리과-1499, 2022.02.17.)

다. 면제 대상

공통사항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방문취업(H-2) 사증발급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방문취업(H-2) 체류허가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 (H-2-7)

❍ 재외공관에 한국어 능력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 (H-2)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 ‘19. 9. 2. 이전에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 목차

재외동포(F-4)

❍ 만 13세 이하인 사람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F-4-30) 신청자

❍ ‘19. 9. 2.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면제

라. 처리 기준

❍ 사증발급 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입증여부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1년의 사증발급 ※ 발급시 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제출 필 입력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한국어능력 제출	한국어능력 미제출
체류허가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최대 체류기간 3년 부여	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목차

별첨 3		방문취업제 취업 활동범위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나. 지정 방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나열(포지티브) 방식

□ 목차

❍ 서비스업* :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농업(소분류 3개), 임업(세세분류 4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사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건설업(全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 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①)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②)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업’(501)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허용

허 용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① 작물 재배업(011)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② 축산업(012)	1. 업종 설명 (소분류) 식용, 관상용, 반려용･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③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02. 임업 (소분류 020. 입업*) * 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체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		0201. 영림업	④ 입업용 종묘 생산업(02011)	1. 업종 설명 (소분류)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
				⑤ 육림업(02012)	1. 업종 설명 (소분류)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
			0202. 벌목업	⑥ 벌목업(02020)	1. 업종 설명 (소분류)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⑦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
			☞ 소분류 임업(020)의 하위 세분류 업종 중 ‘임산물 채취업’(0203)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11. 해수면 어업	⑧ 연근해 어업(03112)	1. 업종 설명 (세세분류)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없음
		032.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⑨ 양식 어업(0321)	1. 업종 설명 (세분류)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 등의 각종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해수면 양식 어업(03211),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어업(03)의 하위 업종 중 ‘원양 어업’(03111),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는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B. 광업 (05~08)	⑩ 금속 광업(06)	1. 업종 설명 (중분류) 철 및 철 이외의 금속(비철금속)을 함유한 금속광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금속광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광물의 파쇄, 마쇄, 자성 및 중력에 의한 분리, 선별, 체질, 부유, 분말의 응집처리(입상, 구형상, 원통상 등), 건조, 배소, 자화 또는 산화하기 위한 하소 등과 같이 기본적인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금속광물의 정광활동은 채광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포함된다. 우라늄 및 토륨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철 광업(061), 비광철금속 광업(0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⑪ 비금속광물 공업; 연료용 제외(07)	1. 업종 설명 (소분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토탄 채굴 활동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토사석 광업(071),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⑫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 업종 설명 (소분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탐사, 지질 조사 및 표본 채취, 채굴, 천공, 채취, 추출, 광산 배수 및 양수, 관련 장치물 설치ㆍ수리ㆍ폐기 등의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B의 하위 중분류 업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⑬ C. 제조업 (중분류 10~34)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업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정비계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		1. 업종 설명 (대분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제조업(대분류 C)의 하위 중분류(10~34) 및 그의 하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향후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 지사가 비수도권에 소재(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도 지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지사는 신청 가능)한 ③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허용 예정(｢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대분류 D (중분류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전 업종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⑭ F. 건설업 (중분류 41~42) ※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1. 업종 설명 (대분류)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하위 업종 건설업(대분류 F)의 하위 중분류(41~42) 및 그의 하위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 목차

□ 목차

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 목차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① 수도업(36)	1. 업종 설명 (중분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②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1. 업종 설명 (중분류)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뉴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G. 도매 및 소매업 (45~47)	③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1. 업종 설명 (중분류)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453)의 3개 소분류 업종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H. 운수 및 창고업 (49~52)	④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 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 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491~495)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2)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수상 운송업(50)	1. 업종 설명 (중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⑥ 항공 운송업(51)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⑦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1. 업종 설명 (중분류)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관 및 창고업(521),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 대분류 I(숙박 및 음식점업)(55~56)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J. 정보 통신업 (58~63)	⑧ 출판업(58)	1. 업종 설명 (중분류)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2. 하위 업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⑨ 우편 및 통신업(61)	1. 업종 설명 (중분류)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 업종 설명 (중분류)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소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⑪ 정보서비스업(63)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과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K. 금융 및 보험업 (64~66)	⑫ 금융업(64)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⑬ 보험업(65)	1. 업종 설명 (중분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보험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험업(651), 재보험업(652),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⑭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1. 업종 설명 (중분류)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L. 부동산업(68)	⑮ 부동산업(68)	1. 업종 설명 (중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2. 하위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⑯ 연구개발업(70)	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⑰ 전문 서비스업(71)	1. 업종 설명 (중분류)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2. 하위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	1. 업종 설명 (중분류) 건축 및 조경 설계․감리 서비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측량, 지질 조사, 지도 제작 등의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⑲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1. 업종 설명 (중분류)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하위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⑳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1. 업종 설명 (소분류)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 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 관리 아래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 중분류 75의 하위 업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분류 N의 하위 업종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76)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㉑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업종 설명 (대분류)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2. 하위 업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외무 및 국방 행정(843),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844), 사회보장 행정(845)의 5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p. 교육 서비스업(85)	㉒ 교육 서비스업(85)	1. 업종 설명 (중분류)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2. 하위 업종 초등 교육기관(851),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U. 국제 및 외국기관(99)	㉓ 국제 및 외국기관(99)	1. 업종 설명 (대분류)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기타 외국 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2. 하위 업종 국제 및 외국기관(99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대분류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대분류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의】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하며,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세분류 이하 업종은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

별첨 4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 목차

별첨 5		건강진단서

□ 목차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강진단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결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별첨 6-1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 목차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2쪽 중 1쪽)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성 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5.1.)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23-187, May 1, 2023)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Yet,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i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ilot regions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are excluded.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a public servant in charge under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Disagree’, the applicant him/herself should submit al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별첨 6-2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 목차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旅外同胞（F-4）在韩不从事限制范围内职业的声明书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请用韩文或英文填写。(2쪽 중 1쪽/第1页共2页)
성명 姓名								국적 国籍				성별 性别
생년월일 出生日期								휴대전화 手机号码
여권번호 护照号码					여권 발급일자 护照签发日期					여권 유효기간 护照有效期至
대한민국 안의 주소 在韩住址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5.1.)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上述本人保证，按照大韩民国《出入国管理法》第18条第1款、《出入国管理法施行令》第23条第3款、《出入国管理法施行规则》第27条之2的规定，绝不从事《关于限制持旅外同胞（F-4）滞留资格人员在韩就业范围的告示》（韩国法务部告示第2023-187号，2023年5月1日）中规定的对持旅外同胞（F-4）滞留资格人员限制的就业范围之内的职业。 本人已被告知，如有违反，按韩国《出入国管理法》有关规定，将会受到违规罚款处分、不予延长滞留期限等处罚。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但是，居住于地区特殊类签证试验区的旅外同胞（F-4滞留资格）提前申请办理滞留资格外活动许可的除外。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申请人 : (서명 또는 인/签或章)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大韩民国OO出入国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长 启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按照大韩民国《电子政府法》第36条规定，相关负责公务员在办理本业务的必要范围内共同使用行政信息用于查阅并确认相关负责公务员所需确认事项。 *若不同意，申请人需要亲自提交相关材料。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或章	신청인의 배우자 申请人配偶					서명 또는 인 签或章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请人父或母				서명 또는 인 签或章

별첨 6-3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노문)

□ 목차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Просим заполнить обещ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или на английском (2쪽 중 1쪽) (1 страница из 2)
성명 Полное имя								국 적 Гражданство					성 별 Пол
생년월일 Дата рождения								휴대전화. Номер телефона
여권번호 Номер паспорта					여권 발급일자 Дата выдачи паспорта					여권 유효기간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대한민국 안의 주소 Адрес в Респубулике Корея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5.1.)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Я, вышеуказанное лицо даю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назначенной 「Уведомлением о сферах ограничени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Уведом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 2023-187, 1 Май 2023)),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18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3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статьей 27-2 Правил исполнения того же закона. Мн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могут быть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такие как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ов и отказ в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년 (год) 월 (месяц) 일 (день) 신청인 Заявитель : (서명 또는 인)(Подпись или печать)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Директору О 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фиса·филиал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Я согласен / согласна с тем, что ответств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шеуказанные дела, подтверждённые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ом, посредством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36 「Зако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связи с рассмотрением этого дела * В случае "Несогласия",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신청인 Заявитель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신청인의 배우자 Супруг(а) заявителя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신청인의 부 또는 모 Отец/Мать заявителя					서명 또는 인 Подпись / Печать

별첨 7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 목차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소속직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직 위		학 력
재직기간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신원보증인(기업대표)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회사명		자본금
직원 수		전화번호
회사 소재지
3. 보증내용
○ 신원보증인은 위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8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 목차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8	117	120	161
01 사업관리(1/0)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 (4/25)	021 경영(6)
	022 회계(3)
	023 사무(9)
	024 생산관리(7)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03 금융·보험 (1/0)	031 금융·보험
04 교육·자연 과학·사회과학 (1/0)	041 교육·자연 과학·사회과학
05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1/0)	051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 (1/3)	061 보건·의료(3)
07 사회복지·종교 (1/2)	071 사회복지·종교(2)
0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			서비스·경험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 그래픽스운용
	083 방송(2)				영사	영사
09 운전·운송 (1/2)	091 운전·운송 (2)					농기계운전
					철도 운송
10 영업·판매 (1/4)	101 영업·판매 (4)
11 경비·청소 (1/0)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122 숙박·여행 ·오락·스포츠(1)
13 음식 서비스 (2/12)	131 조리(12)		조리		한식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6/98)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 도장
					건축 목공	건축 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6)	농어업 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 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응용 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공사진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환경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도시·교통(5)	교통		교통	교통
		도시 계획		도시 계획
	145 건설 배관(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삭기 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 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타워크레인 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 보안	광산 보안	광산 보안
						시추
		자원 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	광해 방지		광해 방지
16 기계(7/79)	161 기계제작(14)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 응용가공	컴퓨터 응용선반
						컴퓨터 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 조립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31)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 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 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 정비
					생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6)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165 항공(8)			항공	항공
		항공 기관
						항공기관 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167 금형·공작기계 (7)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 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 금형 설계
17 재료(5/38)	171 금속·재료 (17)	금속 가공
		금속 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172 판금·제관·새시(5)					금속재창호(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173 단조·주조(4)		주조		주조	주조
						원형
	174 용접(6)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175 도장·도금(6)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 처리	표면처리		표면 처리	표면처리
18 화학(2/12)	181 화공(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의복 (2/17)	191 섬유(8)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 (날염)
						염색 (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9)				신발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20 전기·전자 (2/39)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 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응용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3)			광학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3/31)	211 정보기술(15)
				빅데이터분석
					사무 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6)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방송통신
				무선 설비	무선 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2 식품가공(2/11)	221 식품(7)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식육가공
	222 제과·제빵(4)					떡제조
			제과			제과
						제빵
23 인쇄·목재 ·가구·공예 (2/19)	231 인쇄·사진(5)					사진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232 목재·가구·공예 (14)				가구제작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24 농림어업(4/39)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3)				버섯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임산 가공	임산가공
				임업 종묘		임업종묘
	244 어업(7)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
25 안전관리(2/42)	251 안전관리(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안전
		기계 안전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15)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37)	261 환경(24)				농림토양 평가관리
		대기 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 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13)			기상
				기상 감정
		기상 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목차

별첨 9		법무부 고시 제2023 - 18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3 - 187호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목차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3. 5. 1.부터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선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2) 광업 단순 노무원 (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4)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6) 우편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7) 택배원 (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택배 배달원
	(8) 그 외 택배원 (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9) 음식 배달원 (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10) 음료 배달원 (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1) 신문 배달원 (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2)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동 포장원 (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수동 포장원
	(14) 수동 상표부착원 (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15) 건물 청소원 (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6)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7) 그 외 청소원 (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18) 쓰레기 수거원 (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 예시】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19) 거리 미화원 (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20)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재활용품 수거원
	(21) 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22) 아파트 경비원 (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23) 건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직업 예시】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24)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직업 예시】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25) 검표원 (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26) 주유원 (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주유원 ∙ 가스충전원
	(27) 매장 정리원 (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28)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직업 예시】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29)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30) 산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직업 예시】 ∙ 산불 감시원
	(31)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32)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가스 점검원
	(33) 자동판매기관리원 (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34)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35) 주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주차 안내원
	(36)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37)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제외】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38) 환경 감시원 (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 환경 감시원
	(39) 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 심부름원 ∙ 사환

□ 목차

□ 목차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	(1)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 (42231)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발 마사지사 ∙ 발 관리사
	(2) 목욕 관리사 (42234)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23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청 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직업 예시】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노래방 서비스원 (43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5)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3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직업 예시】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6) 골프장 캐디 (43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직업 예시】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매 종사자 (대분류 5)	(8)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220)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 목차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제조업 (62)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기사 이상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이상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이상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이상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이상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조선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상
		금속가공	기사 이상
		주조	산업기사 이상
		표면처리	산업기사 이상
	전기·전자	전기	산업기사 이상
		전기철도	산업기사 이상
		전자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상
	건설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이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토목	산업기사 이상
	섬유·의복	섬유	산업기사 이상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별첨 10		영주(F-5-14)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 목차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건설업 (17)	건설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철도토목	산업기사 이상
		건축목공	산업기사 이상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조경	산업기사 이상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농업 (5)	농림어업	유기농업	산업기사 이상
		축산	산업기사 이상
어업 (8)	농림어업	수산양식	산업기사 이상
		어로	산업기사 이상
	식품가공	수산제조	산업기사 이상
	건설	잠수	산업기사 이상

□ 목차

별첨 11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 목차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1.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여권 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만료일
주소지
국내 체류목적
2. 상기 본인은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방문취업(H-2) 동포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연장 허가 안내】

◦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 가능

◦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취업활동 적발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별첨 12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 목차

(지정기간 ’23.7.1.~’25.6.30.)

(가나다 순)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글로벌센터(사단법인)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3번길 10, 3	032-344-1412	sky3229@naver.com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4, 2층	054-742-4336	gkc365@naver.com
경주 YMCA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283	054-743-2888	ymca0561@hanmail.net
고려인마을(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sctm01@hanmail.net
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사단법인)	경남 김해시 호계로 473, 3층	055-322-1365	gdream1364@daum.net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	032-816-9002	jamirin@hanmail.net
너머(사단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45, 1층	031-493-7053	jamir150@daum.net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2층	042-543-1191	globalwork2023@daum.net
반딧불나눔복지재단(사단법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65	041-352-0607	1217mjm@daum.net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9	hotline@sfrc.seoul.kr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5663004@hanmail.net
울산외국인센터(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052-291-3133	fcous@daum.net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062-962-3004	cccwilly@naver.com
하이웃이주민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층	054-772-0691	xairfcs3@gmail.com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1층	02-6900-8000	info@migrantok.org
한중사랑교회	경기 부천시 경인로605, 상가동 B201호	02-837-9296	hansaram57@hanmail.net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 주요내용 알림

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24.거주(F-2) 파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사업지역

❍ (사업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

□ 대상

❍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동포 유형)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Ⅱ.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 (인구감소지역)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2. 기본 요건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법령준수 등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 ‧취업 세부 유형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남,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유형 A 허용 지자체) 경기(가평)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라.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6】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바. 고용주 요건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개별 요건

❍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

광역	기초	지자체 개별요건
충북	제천시	⋅[학력조건] (1순위)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3순위) 충북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요건 준수
	옥천군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괴산군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 지자체별 우대사항 제외

4.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⑨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⑩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⑪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⑫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가. 학력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나. 소득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충족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임신, 출신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

다. 거주지

❍ 추천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라. 취업/창업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계속해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기초지자체)에 취‧창업 가능

❍ (취업)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단, 사업장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마. 품행단정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준법 시민교육 포함)

3.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⑧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⑨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⑩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

2.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추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취업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3. 기타

❍ 체류기간 연장 시 소득금액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 요건) 주 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 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 체류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단,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배우자) 주 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기본요건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의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자격자(F-2-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⑥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학령기 아동 재학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가.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2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와 실 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붙임12】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Ⅲ.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제외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2. 점수제 심사기준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항목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50	50	20	20	20	10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

□ 기본 항목

가. 소득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년 ～ ’24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 가족구성원 5인 이상인 경우(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

나.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

▶ 한국어능력 특례 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가족초청 불가 및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다. 나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23.6.28. 시행된 ‘만 나이’ 계산법*에 따름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뺀 수치를 사용

□ 가점 항목

가.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 필수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제외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현 근무처 근속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신청일 기준 해당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

→ 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라.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마.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바.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확인

□ 감점 항목

❍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 → 각 항목 간 합산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형만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제한만 적용함

- (「출입국관리법」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건만 적용함

3.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가. 고용기업 요건

❍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나. 제외 대상

❍ (적용)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함

4.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3. (광역지자체)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5. 기타사항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 안내문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고, 수령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함(출입국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 외국인등록증 타인 및 우편(택배) 수령 금지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모두 충족)

가. 공통

❍ 자격변경에 준하여 전환 요건(소득, 거주지역 등)을 재심사하되,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구분	요건
가. 소득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나.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다. 취업	2년 이상 E-7-4R 고용계약
라. 고용기업 및 고용주 요건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한국어능력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대상자)

나. 한국어능력(자격변경 시 미제출자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

3.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6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7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8)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 동반가족

1. 체류자격 변경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제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불법체류자격자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 체류자격자(E-7-4R)의 자격요건은 별도 심사하지 않음 (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

❍ (배우자) 주 체류자격자(E-7-4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을 것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3R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2.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E-7-4R)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 F-3-3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3. 체류기간 연장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나. 요건

❍ 상기 Ⅳ-2.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미성년자녀) 재학증명서(학령기 아동인 경우)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

4. 체류자격외 활동

가. 대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3-3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 [붙임 14]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➃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Ⅲ.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인구감소지역

□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限)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등 세부기준은「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준용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취업활동 범위

1. 대상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동포(F-4-R)

2.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3.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1. 대상

❍ (자격변경)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대상

❍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Ⅳ. 허가조건 위반 처리 기준

❍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Ⅴ. 시행일

❍ 시행일 : 2025. 2. 24.(월)

【붙임 1】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인구감소(관심) 지역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2021. 10. 19)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익산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사천시, 통영시

【붙임 2】2025년 사업지역

2025~26년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25. 2. ~ ’26. 12. 31.)

사업참여지자체	사업대상지역	배정인원	관할 출입국	사업참여지자체	사업대상지역	배정인원	관할 출입국
부산	서구	300	부산	전남	곡성군	386	광주
	동구		부산		고흥군		광주
	영도구		부산		화순군		광주
대구	서구	150	대구		장흥군		광주
	남구		대구		강진군		광주
경기	연천군	130	양주		해남군		목포(출)
	가평군		춘천		영암군		목포(출)
강원	삼척시	229	동해(출)		영광군		광주
	홍천군		춘천		장성군		광주
	횡성군		춘천		진도군		목포(출)
	영월군		춘천	경북	안동시	781	대구
	고성군		속초(출)		영주시		대구
	양양군		속초(출)		영천시		대구
충북	제천시	311	청주		상주시		구미(출)
	보은군		청주		문경시		구미(출)
	옥천군		대전		의성군		대구
	영동군		대전		청송군		대구
	괴산군		청주		영양군		대구
	단양군		청주		영덕군		포항(출)
충남	공주시	798	대전		청도군		대구
	보령시		대전		고령군		대구
	논산시		대전		성주군		대구
	금산군		대전		봉화군		대구
	부여군		대전		울진군		포항(출)
	서천군		대전		울릉군		포항(출)
	청양군		대전	경남	밀양시	1,191	김해(출)
	예산군		천안(출)		의령군		창원
	태안군		서산(출)		함안군		창원
전북	정읍시	796	전주		창녕군		창원
	남원시		전주		고성군		창원
	김제시		전주		남해군		사천(출)
	진안군		전주		하동군		사천(출)
	무주군		전주		산청군		창원
	장수군		전주		함양군		창원
	임실군		전주		거창군		창원
	순창군		전주		합천군		창원
	고창군		전주
	부안군		전주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배정인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천 가능

※ 외국국적동포는 별도 배정인원 없으며, 자율적으로 추천 가능

【붙임 3】지자체 개별요건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개별요건

광역	기초	지자체 개별요건
충북	제천시	⋅[학력조건] (1순위)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2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3순위) 충북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요건 준수
	옥천군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괴산군	⋅[학력조건]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2순위) 충북 외 대학 졸업(예정)자 ⋅그 외 조건은 법무부 조건 준수

※ 지자체별 우대사항 제외

【붙임 4】지자체 추천서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지역우수인재 ( )
								외국국적동포/가족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C D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붙임 5】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6】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7】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및 동반가족(F-3-1R)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가능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 동반가족의 경우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거주요건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3. 지역특화 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F-3-2R)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붙임 8】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9. 29.>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RESTRICTION ORDER ON THE SCOPE OF ACTIVITIES)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Order is issued)

성명 (Full name)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입국일자 (Date of Entr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지역특화동포(F-4-R)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2024.2.1.부터 체류기간 종료시까지

직업 및 근무처 (Occupation and Workplace)

주소 (Address in Korea)

제한사항 및 이유

(Restrictions and
the Reasons)

주거 제한 (Restriction of Residence)

주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타 제한 (Other Restrictions)

경제(취업,창업)활동은 (광역자치단체 기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한 이유 (Reason for Restriction)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주거 및 경제활동 가능 지역 범위를 제한함

기타 (Remarks)

위 사람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범위 등을 제한하였음을 통지합니다.

It is hereby notified that restrictions are imposed on the abovementioned person in respect of the activities permitted in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22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27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법무부장관	직인

Minister of Justice

집행일시 (Date of Execution) :

집행관 성명 (Enforcement Official)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붙임 9】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국 적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우수인재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외국국적동포/가족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10】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알림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 (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3. 방문동거 (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4. 거주 (F-2)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Ⅱ		공통요건 및 제출서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 신청인은 ‘붙임 1(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진단 후 해당자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심사서류 제출

※ 각 체류자격별 요건 및 심사서류는 ‘Ⅲ항’ 참고

1. 국내 성장 기반 요건

□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시 졸업으로 인정

□ 예외적 대상자(원칙적 대상자의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는 미충족)

❍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5단계 기본과정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5단계 심화과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

□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

❍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는 사유서(붙임 2) 및 소명자료 제출

※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사유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필요

❍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①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②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 법령 준수·품행단정 요건 및 제한 대상

❍ 영주(F-5) 자격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에게 적용되는 품행 단정 요건 준용(하이코리아 게시 자료 참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관련 법령 참고)

3. 공통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는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표준규격사진 1매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권장

⑤ 국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⑥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 1)

⑦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⑧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 2)

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Ⅲ		체류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1. 구직(D-10-1)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

❍ (특례) 점수제 및 체재비 입증 면제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 (구직 자격 재변경) 본 기준 적용을 받아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시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점수제·체재비 입증 면제) 적용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 3)

□ 연수(인턴) 신고 및 연수기관 변동 신고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특례) 구직자격 기간 동안 허용하되 동일 기업 인턴활동은 최대 1년으로 제한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제한업종*을 제외한 분야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 관계법령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연수기관 변경) 연수기관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 포함) 15일 이내 신고

2. 국내성장인력(E-7-Y)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제한업종* 외에 취업하려는 사람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및 그 밖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 (특례) ①학력·경력 요건 면제, ②특정활동(E-7) 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변경 가능

❍ (제출서류)

- 공통 심사서류

- 고용계약서

- 사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고용주 심사 기준)

- 고용주 제한대상*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외국인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최저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계약일 등)

‣ 세무서 발행 직전 1년간의 외국인 개인별 소득금액증명

※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등 소득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이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전년도 계약내용 이행 및 연간 법정급여 정상 지급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② 업체 준비서류

‣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구직자격으로의 변경) E-7-Y 체류자격 기간 내 다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본 지침 특례 적용하여 D-10-1으로 자격변경 가능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의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불가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체류자격 변경

❍	(대상) ‘Ⅱ.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제출서류)

- 공통 심사서류

-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입증서류(해당자)

□ 체류기간 연장

❍ (요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거주

- 단,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 가능

❍ (특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기간 연장 요건 중 거주지 요건만 적용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거주지) 입증서류

Ⅳ		참고사항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상기 특례 적용을 받아 체류하다가 다른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체류자격별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행일 : 2025. 4. 1.

붙임 1		신청인 작성용 체크리스트

신청인 작성자료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

○ 이 서류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의 자격변경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답변이 누락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께서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된 입증 서류가 있는 경우 모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영 문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2) 귀하께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표시(√)하여 주십시오.

2-1) 기본 요건

구 분	요 건	신 청 인	표시√
① 연 령	18세 ~ 24세	19세	□
② 국내 체류기간	18세 기준 7년 이상 만 18세가 되는 날 기준 (이후 18세 기준에 모두 동일 적용)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 기준)	2016년 ~ 2025년 총 10년	□
③ 해외 장기 체류	10 ~ 18세 기간 3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이력 없을 것 만 10세 ~ 만 18세 사이에 연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체류하지 않은 사람	해당사항 없음	□
④ 국내 학력	국내 초·중·고 모두 졸업	OO초, OO중, OO고등학교 졸업	□

※ △①~④ 모두 해당될 경우 : 2-3번 문항으로 이동, △④번 미 충족자 : 2-2번 문항으로 이동

2-2) 국내 초·중·고 일부 과정 미졸업자

○ 국내 초‧중‧고교 과정 일부 미졸업자 중, 18세가 되기 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신청 가능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시√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5단계 기본과정	□
② 국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5단계 심화과정	□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신청

2-3)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항

○ 신청자 중 아래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에 해당될 경우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소명자료(해외 재학 사항, 진단서 등) 제출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유형	표시√
①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② 18세 기준, 과거 7년 이내에 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3) 귀하께서 제출하시는 서류에 대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제출 서류

※ ⑥, ⑦, ⑧ 서류는 미 해당자 및 면제자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음

신 청 외 국 인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① 통합신청서(수수료)		√
② 여권 및 사진
③ 외국인등록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원칙)
⑤	㉠ 초등학교 졸업 증명
	㉡ 중학교 졸업 증명
	㉢ 고등학교 졸업 증명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기본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심화과정)
⑦ 사유서 및 소명자료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항)
⑧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면제자 제외)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본국 범죄경력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지 않은 사람

나) 자격별 제출 서류

신청 자격	신 청 자		공 무 원
	서 류 명	제출여부 표시	요건심사
D-10-1	구직활동 계획서(하이코리아 게시 서식)	√
E-7-Y	고용계약서 (※ 기본급, 근무시간 등 기재)
	고용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F-2-R	인구감소(관심)지역 4년 이상 거주 입증 서류

4) 다음 질문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의 학력

학교명	재학 기간	소재지	비고
00초등학교	1990~1996		졸업
00중학교			중퇴
00고등학교			졸업
		줄 추가 삭제 가능

※ 해외에서 다닌 학교도 모두 기재하고, 재학기간은 연도만 작성해도 무방

관 계	성명(영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직업 및 연락처)	한국 체류여부
아버지		640101- 5554152	◯◯시 ◯◯구 ◯◯동 00~00 (회사원, 010-0000-0000)
어머니		640101- 6554152	◯◯시 ◯◯구 ◯◯동 00~00 (무직, 010-0000-0000)	체류
형제				미체류
			줄 추가 삭제 가능

② 신청자의 가족 관련 사항

③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수사․재판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어느 관서(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이름                       (서명)

붙임 2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양식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동 사유서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빈번 출입국자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직접 기재하는 사유서로 국내 체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1) 국적

2) 성명

3) 생년월일

4) 여권번호

5) 외국인등록번호

기간(연도와 월만 기재)	체류국가	목 적
2021년 09월~ 2022년 08월	미국	형제 방문 , 학업
줄 추가 삭제 가능

1. 귀하의 본국, 제3국 체류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91일 이상 체류한 기간만 기재)

2. 귀하가 본국, 제3국 빈번 출입국·체류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답변 기재 후 3번 문항으로 가세요)

(자유롭게 작성)

3. 귀하가 본국, 제3국에서 다닌 학교 이름과 소재지를 모두 기재해 주세요.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 (☞답변 기재 후 4번 문항으로 가세요)

학교명	재학기간	소재지	비고
00초등학교	2000 ~ 2006		졸업

4. 위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그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5. 귀하는 SNS 계정을 소지하고 있나요?

예 □ (☞5-1번 문항으로 가세요)                        아니오 □

5-1 귀하의 SNS 계정을 기입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ABCD 123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이후 거짓이 밝혀진 경우 「출입국관리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3		구직 활동 계획서 양식

구직 활동 계획서
1. 인적사항
성명(영문)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최종 학력 및 전공			취업 경력
2. 구직 사항
희망 업종			희망 보수
3. 구직 계획 ※ 최소 2개월 단위로 1년간의 구직 계획 작성
기 간		세부 구직 활동
2026.1. ~2026.2.		00업체 지원 및 면접 참여 등
4. 확인사항
• 인턴 활동을 원하는 경우, 14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턴 활동 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 채용되는 경우 취업 활동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 활동 개시 신고 또는 체류자격 변경없이 구직(D-10) 자격으로 취업 활동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첨단분야 해외 인재 대상 탑티어(Top-Tier) 체류관리 매뉴얼

◈ 법무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 일환으로 탑티어(Top-Tier) 비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 용어 정의

❍ (첨단 분야) 산업, 벤처․창업, 연구 등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최우수인재) 첨단분야 기업 등에서 프로젝트 기획‧연구· R&D 등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

◈ 탑티어(Top-Tier) 비자 자격 기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인 자

❍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최근 3년 이내 ①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②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③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선정된 기업

-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①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②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 ③정부 주도 연구소

.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 (부처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탑티어(Top-Tier)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인재(Top-Tier) 체류자격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였으나 소득 요건이 1인당 GNI 2배 이상인 경우,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으로 3년 경과, GNI 3배 이상 유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최우수인재 영주(F-5) 자격 부여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 자격 부여

	영주(F-5)
								3년 체류				GNI 3배 KIIP 3단계
	최우수인재 거주(F-2)
				1년 체류			GNI 2배 KIIP 1단계													GNI 3배 KIIP 1단계
GNI 3배				특정활동(E-7)								GNI 2배
														구직(D-10)
						GNI 2배 KIIP 1단계
	최우수인재
☞ 사증발급 시 GNI 충족 요건은 고용계약서상의 지급 예정금액이며 KIIP 한국어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평가를 적용

◈ 재외공관 방문없이 전자비자로 신속한 사증발급

□ 전담기관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사증발급(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전담기관 지정

- (목적) 신속한 사증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 (전담기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 (처리업무) 전자사증발급 전담 심사

❍ 전자사증 발급

- (심사 원칙) 비대면 방식의 심사진행을 고려하여 탑티어 요건, 관계부처 추천 여부, 제출서류 확인 등

- (신청 주체) 외국인 본인 또는 해당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전자사증 신청(대한민국 비자포털 기업 회원가입)

- (신청 방식) 입증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되 누락 및 추가 서류 확인 철저

【전자사증 발급 절차】

①신청		②접수·심사		③사증발급		④입국
외국인 본인 또는 기업 담당자가 대리 신청		사증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이 사증 심사		심사결정 후 결과 통보		전자사증발급확인서소지하고 입국
전자비자포털		전담기관		전담기관		사증신청자

❍ 한국어 능력 심사기준

- (제출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확인서(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성적증명서

※ 단, 최초 신청 시 [붙임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로 갈음 가능

-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면제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③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해외 범죄경력 심사기준

- (제출서류)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단,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확인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허(단, 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제출 허용)

◈ 자격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최우수인재 구직(D-10-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부처추천 불요)

☞ 재외공관 사증신청 가능 (전자사증 불가)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등)

② 구직활동 계획서

③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구직활동 계획서(지난 1년간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포함)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동 신고

- (개시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 (연수분야) 교수(E-1) ~ 전문인력(E-7-1)*에 해당하는 직종

* 단,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제출 면제

- (연수기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업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

- (연수기관 변경)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 포함),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15일 이내)

- (신청서류) 연수(인턴)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연수 개시(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최우수인재 특정활동(E-7-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2배 이상인 자로서 소득요건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부처 추천 필수)

☞ 전자사증 신청 가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⑦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서(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신청)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재직증명서

※ 이직한 경우 첨단 분야 해당 여부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6개월이상 출국 시)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확인서(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성적증명서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 (신고절차)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이적 동의서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첨단분야 기업 해당여부 등 개별 심사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거주(F-2-T)

❍ 사증발급·자격변경

- (대상자)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부처 추천 필수)

※ 단, 소득 요건이 1인당 GNI 4배 이상인 사람은 학력 또는 경력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 전자사증 신청 가능(자격변경 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④  고용계약서(자격변경 시 소득금액증명원)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⑦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단, KOTRA K-Tech Pass 발급자의 경우, KOTRA에서 전담기관으로 추천서 직접 송부 예정이므로 제출 불요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변경 특례 】
▶ 주재(D-7) ~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1년 이상 첨단분야에 취업*한 사람 중 소득요건을 제외한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을 유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체류기간 연장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재직증명서

※ 이직한 경우 첨단 분야 해당 여부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6개월이상 출국 시)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확인서(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취득 성적증명서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우수인재 영주(F-5-T)

❍ 자격변경

- (대상자)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연간 근로소득 1인당 GNI 3배 이상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관할 출입국관서 신청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④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체납여부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단계 이상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동반가족 대상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인재 동반가족

❍ (대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체류자격) 각 자격에 따라 다름

- 구직(D-10)․특정활동(E-7) 자격은 동반(F-3) 부여

- 거주(F-2) 및 영주(F-5) 자격은 최우수인재와 동일하게 각각 거주(F-2), 영주(F-5) 부여 원칙

※ 다만, 영주(F-5) 자격자의 동반 가족은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배우자의 경우)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모·가사보조인

❍ 부모

- (대상) 최우수인재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등)

④ 주 자격자 소득요건 입증서류(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단, 최우수인재 구직(D-10) 자격자는 부모·가사보조인 초청 불가

❍ 가사보조인

- (대상) 최우수인재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고용한 가사보조인

※ 1명 초청 가능

- (신청서류)

①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등)

② 주 자격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해외에서 1년이상 고용사실을 입증)

④ 주 자격자 소득요건 입증서류(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입국 우대카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대상) 최우수인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절차)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에서 대리 신청

※ 최우수인재 본인에 한하여 출입국 우대카드 1매 발급

❍ (혜택) 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공항 보안검색 전용통로 이용을 통한 간이한 출입국절차 적용

-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반하는 3명 이내의 사람도 우대심사대 및 공항 보안검색 전용통로 이용 가능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유효기간 만료 이후, 출입국 우대카드 재발급 가능

3	행정 사항

❍ (시행일) ’25. 4. 2.(수)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To: The Head of Seoul Immigration Office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약서

(Statement Under Oath about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국적 (Nationality) :

성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

여권번호 (Passport Number) :

체류지 (Residence Address) :

전화번호 (Phone Number) :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겠습니다.

2)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미제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국관리법｣상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I hereby pledge to fulfill the followings. :

1) I will apply for Extension of Stay after completion of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Level 1 within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2) I will accept the disadvantages that may result from not submitting the KIIP completion certificate under the Immigration Act.

Date(year/month/day) :       /    /

Name of Applicant : _______________

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

This statement is made freely, voluntarily, and without compulsion or inducement of any sort.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붙임 2		소득요건 미충족 사유서

탑티어(Top-Tier) 비자 소득 요건 미충족 사유서 Statement of Reason for failing to meet livelihood maintenance requirements for Top-Tier Visa
※ 동 사유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주소 Address
□ 인적사항 관련(Personal Information) - 국 적(Nationality) : - 성 명(Name) : - 등록번호(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 - 여권번호(Passport Number) : - 체 류 지(Place of Residence) : - 전화번호(Contact Number) : □ 미충족 사유(Regarding the Ability to Maintain Livelihood) ○ 경제활동(※ 지금까지 경제활동과 향후 경제활동 계획 모두 기재) Details of Economic Activities (※ Please indicate both the economic activity to date and the economic activity plans) □ 향후 계획(Reason for wishing to remain in Korea) □ 기타 사항
Date: 년 월 일 장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 or stamp)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To.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붙임 3		이적 동의서(국문)

이 적 동 의 서

▢ 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 성명(영문) :

◦ 생년월일 :

◦ 현소속 및 직위

◦ 연 락 처 :

▢ 이적 동의내용

위 외국인이                        (이적 前 회사명)에서

(이적 後 회사명)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적 동의자 :                   (서명)

작 성 일 :         .      .     .

▢ 이적 동의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 및 직위 :

◦ 연 락 처 :

붙임 3-1		이적 동의서(영문)

Consent to Change Workplace (Form)

▢ Foreigner’s Information

◦ Name (in English):

◦ Date of Birth:

◦ Current Workplace and Position:

◦ Contact:

▢ Consent Details

I hereby consent that the above named foreigner can           change his/her workplace from                (before           workplace change) to            (after workplace               change).

Consenter:                   (Signature)

Date:                  YYYYMMDD

▢ Consenter Information

◦ Name:

◦ Date of Birth:

◦ Workplace and Position:

◦ Contact: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제정(안)
		지침개정 연혁
		⁍ 2025. 6. 13. 제정
법 무 부

	< 목 차 >
Ⅰ. 시범사업 개요 1 1. 목적 1 2. 법적 근거 1 3. 적용 대상 2 4. 운영 기간 2 Ⅱ. 지자체별 요건 및 심사기준 - 유학(D-2) 3 1. 서울특별시 3 2. 부산광역시 6 3. 인천광역시 9 4. 광주광역시 10 5. 강원특별자치도 11 6. 충청북도 15 7. 충청남도 18 8. 전북특별자치도 21 9. 전라남도 25 10. 제주특별자치도 29 Ⅲ. 지자체별 요건 및 특례 - 특정활동(E-7) 32 1. 대구광역시 32 2. 울산광역시 34 3. 경기도 36 4. 경상북도 37 5. 경상남도 40 붙임문서 43 【붙임 1】 지자체 추천서 44 【붙임 2】 유학 광역형 비자 적용 대학 및 학과 45 【붙임 3】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52 【붙임 4】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53 【붙임 5】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 54 【붙임 6】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55 【붙임 7】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57 【붙임 8】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 58 【붙임 9】 특정활동 광역형 비자 대상 직종 59 【붙임 10】 울산 광역형 비자 적용 가능 고용업체 명단 61 【붙임 11】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67 【붙임 12】 울산시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도장, 전기) 71 【붙임 13】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울산, 경남) 72 【붙임 14】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이력 확인 서류(경북) 73 【붙임 15】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경남) 74 【붙임 16】 경남도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 75

Ⅰ		시범사업 개요

1. 목적

❍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광역형 비자 운영 절차

도입 및 운영								평가 및 환류
➀ 법무부		➁ 광역지자체		➂ 법무부 ✚ 심의위원회		➃ 법무부 ✚ 광역지자체		법무부 ✚ 심의위원회
• 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 계획 제출 ※ 추진절차, 안전 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 포함		•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시행 여부 등 결정		• 제도 시행 - (지자체) 추천 - (법무부) 비자발급		• (법무부) 광역형 비자 성과 검토 • (위원회) 시행 지속 여부 등 결정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3. 적용 대상

□ 유학(D-2)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정규 학위 취득 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대학원) 제외

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하위대학(컨설팅대, 비자제한대) 제외

③ 광역형 비자 대상으로서 해당 광역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았을 것

④ 해당 광역 시‧도에서 지정한 대학 및 학과 유학생일 것

□ 특정활동(E-7)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② 광역형 비자 대상으로서 해당 광역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았을 것

③ 해당 광역 시‧도에서 지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

4. 운영 기간

❍ ’25. 6. 13. ~ ’26. 12. 31. (약 2년간)

※ 단, 지자체 평가,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등 사정 변경 시 지자체 별로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자체별 요건 및 심사기준 - 유학

1. 서울특별시

□ 대상

○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로봇, AI, 바이오, 핀테크 등) (전문)학․석․박사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본교가 서울인 지역캠퍼스 유학생도 허용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시간 우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을 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 (변동신고 유학생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예외)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을 한 학위과정(D-2) 유학생에 대해 변동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계속 체류 가능

- 이외 출입국심사 시에도 기존 유학(D-2) 자격 유학생과 동일하게 심사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250명

2. 부산광역시

□ 대상

○ 반도체, 이차전자,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전문학사, 학사

[ 부산광역시 광역형 비자 발급 대학 전공 계열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학	기계	기계공학, 기전공학, 자동차 공학
	전기·전자·컴퓨터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재료	금속공학,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 재료공학
	화학·고분자·에너지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자연과학	화학·생명과학·환경	화학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부산광역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도시 장의 추천 또는 신원보증을 받은 자

- 부산지역 인증대학 추천 장학생(장관 고시 국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은 연간 800만원 이상 > - 부산광역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도시 장의 추천 또는 신원보증을 받은 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부산지역 대학 추천 장학생(장관 고시 국가 대상)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기타 면제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심사 시 유의사항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1,000명

3. 인천광역시

□ 대상

○ 한국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대학, FIT(패션기술대학)),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유학생

□ 체류기간 부여 특례

○ 이 지침 시행 이후 상기 대상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시 유학 세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2년) 부여(全 국적)

□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60명

4. 광주광역시

□ 대상

○ 서영대학교 AI 미래자동차과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제공 조건)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기타 면제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심사 시 유의사항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60명

5.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등) 유관 학과 유학생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 원 이상

-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이후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기준

- (인정요건) 유학 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62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근로 활동에 따른 급여‧소득도 체재비로 인정

- (입증방법)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 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 불가

- (처리방법) ICRM 참고사항에 지정 계좌번호 및 심사내용 입력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770명

6. 충청북도

□ 대상

○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인력,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유학생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 유학생 중 충북형 일‧학습 병행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도지사 추천서 +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붙임 5)’ 제출

- 체류기간 연장, 학교변경 등 국내 체류 중 재정능력을 입증해야하는 경우에는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붙임 6)’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전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 도지사 추천서 제출 ※ 입국 후 충북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계속 참여시 유지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830명

7. 충청남도

□ 대상

○ 농어촌지역 및 충남5대산업(자동차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관련 학과 유학생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 유학생 중 충남형 일‧학습 병행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도지사 추천서 +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붙임 8)’ 제출

- 체류기간 연장, 학교변경 등 국내 체류 중 재정능력을 입증해야하는 경우에는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붙임 9)’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전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 도지사 추천서 제출 ※ 입국 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계속 참여시 유지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250명

8.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외국인전용 계약학과,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특례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단,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연구유학(D-2-5)는 제외

○ (대상자 요건)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670명

9. 전라남도

□ 대상

○ 지역 핵심산업(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연계 학과 유학생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800만원 이상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시간제 취업 대상활동 예외 적용

○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에게 전문분야 시간제 취업 허용

○ (허용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 (공통 요건)

- 광역형 비자 대상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출 것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기준(주방장 및 조리사) 및 국민고용보호 기준(요양보호사) 미적용

○ (직종별 요건)

가. 주방장 및 조리사

- (자격 요건) ① 조리관련 학과에 재학 중일 것,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제한 대상) 한식 관련 전공자·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요건) 업체 유형별 최소 요건 충족 시 가능

【업체 유형별 최소 요건 : 사업장면적‧부가 세액‧국민고용기준】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나. 요양보호사

-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고용업체 요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것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제출 서류)

- (공통) ①「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기본 제출서류, ② 해당 분야 자격증

- (주방장 및 조리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쿼터 : 280명

10.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

○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 대상 학교 및 학과 목록은 붙임 3 참조

□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표준입학허가서의 7. 유학 소요경비, 8. 유학 소요경비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재정능력 기준)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연간 800만 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연간 1,000만원 이상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800만원 이상(일반 유학지침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 동일대학 학위과정 진학 시 800만원 이상(일반 유학지침 적용)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800만원 이상 (일반 유학지침 적용) ※ 동일대학 상위 학위과정(전공심화 과정 야간과정 포함) 진학자에 대해서도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800만원 이상 (일반 유학지침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자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 (성적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 학사 1~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4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 허용 시간

1) 원칙 - 주중 30시간 이내(학위과정 통합 적용)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성적 우수자* 또는 ③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주의】 시간제 취업허가의 허용 시간 우대 대상이라도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아야 함

3)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쿼터 : 250명

Ⅲ		지자체별 요건 및 특례 - 특정활동

【주의】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상의 일반요건, 특별요건(예 : 국내 유학생 특례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광역지자체 장으로부터 광역형 비자 대상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광역형 비자 대상에 포함

1. 대구광역시

□ 대상분야

○ 대구 5대 신산업분야(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ABB(AI, Bigdata, Blockchain))

□ 대상직종

○ 생명과학전문가(2111), 데이터전문가(2231), 전자공학기술자(2342), 기계공학기술자(2351), 로봇공학기술자(2352)

□ 자격요건 특례

① 생명과학전문가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② 데이터전문가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③ 전자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④ 기계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전문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 연관성 있는 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3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 시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일 것

⑤ 로봇공학기술자

○ (일반자격요건 특례)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 1년 이상 경력

○ (국내복귀기업 특례) □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➊전문학사 소지자, ➋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➌관련 수상 경력·관련 언론보도, ➍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1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기계공학기술자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 쿼터 : 100명

2. 울산광역시

□ 대상분야 및 대상직종

○ 조선업 분야 직종(3개) :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 대상 고용업체

○ 현대HD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총 191개, 붙임 10 참조)

□ 자격요건 특례

① 조선용접공

○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 + 산업부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의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울산시장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붙임 12 양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

②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 + 현지 자체 기량검증(울산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의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울산시장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학위증,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붙임 12 양식), 울산시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붙임 13 양식)

□ 체류관리

○ (선급자격증 취득)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선급자격증 취득(조선용접공에 한함)

- 입국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확인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 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울산시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붙임 14 양식)(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쿼터 : 440명(용접 308명, 전기 55명, 도장 77명)

※ 사업시행 중 3개 직종별 쿼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사전협의 필요

3. 경기도

□ 대상분야

○ 산업기술인력(컴퓨터, 전자공학 기술자 등) 및 요양보호사

□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12개 직종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전자공학 기술자(2342), 로봇공학 전문가(2352), 간호사(2430)

○ 준전문 직종 : 1개 직종

- 요양보호사(42111)

□ 자격요건 특례

○ (한국어 우수자 특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없는 학위인 경우에도 취업을 허용(1년 이상 경력 포함)

○ 관리･전문직 11개 직종에 적용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전자공학 기술자(2342), 로봇공학 전문가(2352)

□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요양보호사(4211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쿼터 : 630명

※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 지침의 허용인원 상한 미적용

4. 경상북도

□ 대상분야

○ 광‧제조업 관련 이공계인재 및 요양보호사

□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23개 직종

- 경영지원 관리자(1212),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생명과학 전문가(21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기계공학 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섬유공학 기술자(2392), 제도사(2395), 상품기획 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기술 영업원(2743)

○ 준전문 직종 : 2개 직종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요양보호사(42111)

□ 자격요건 특례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①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② 경상북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에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 한국어(TOPIK) 2급 이상 소지*

*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수료 대체 가능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국내외 경력 합산 가능)

④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단, 여행상품개발자, 호텔접수사무원은 경력요건만으로 신청 불가

※ 요양보호사 적용 제외

○ 국내체류자격 변경 대상

⑤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⑥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상기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호텔접수사무원, 요양보호사 적용 제외

□ 도입 방법

○ 기업이 경상북도 광역형 비자 워크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채용한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나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해외인재유치센터

□ 고용추천 특례

○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기존 주무부처 장관 고용추천 유지

- 이외 임의적 고용추천서 제출 대상 직종에 한해 도지사 고용추천 허용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첨부서류 특례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을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이력 확인 서류(붙임 15 양식)’로 대체

□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

○ 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 호텔접수사무원(3922)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되, 호텔당 최대 5명 한도

○ 요양보호사(4211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체류관리 특례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

-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쿼터 : 350명

※ 요양보호사 별도 쿼터 100명 포함

5. 경상남도

□ 대상분야

○ 자회사 우수인재, 조선업 분야 등

□ 대상직종

○ 관리･전문직종 : 21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 경영지원 관리자(1212),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기계공학 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환경공학 기술자(2371),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일반기능인력 : 3개 직종

- 조선용접공(743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 관리‧전문직종

○ 자격요건 특례

① (일반요건 특례)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TOPIK 1급) 수준으로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심사

②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 특례) 해외 자회사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직종)로 도입 가능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TOPIK 1급)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TOPIK 1급) 수준으로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심사

- (추가서류) 해외 자회사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붙임 16 양식)

* 해외 자회사 입증서류 예시

- ①공통 : 현지법인등록증(영사확인), ②해외직접투자산업체(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송금영수증, 송금사실확인서, 수출면장 등), ③기술투자(기술수출계약서), ④플랜트수출(플랜트수출승인서)

* 해외 자회사 판단기준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적용

○ 고용추천 특례

- 고용추천 필수 직종은 기존 주무부처 장관 고용추천 유지

- 이외 임의적 고용추천서 제출 대상 직종에 한해 도지사 고용추천 허용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국민고용보호 기준 특례(기계공학기술자(2351))

- 국민 고용인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3명

□ 일반기능인력(조선업 3개 직종)

① 조선용접공

○ (자격요건)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경남도 자체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고용추천서 발급) 경남도지사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유효한 자격증(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경남도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붙임17 양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붙임16 양식)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기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양식 사용)(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②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 (자격요건)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또는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 경남도 자체 한국어능력 검증으로 대체 가능

※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를 조건으로 경력요건 면제

- (추가서류) 경남도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붙임 17 양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붙임16 양식)

○ (고용추천서 발급) 경남도지사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기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양식 사용)(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 추천서 양식은 붙임 1로 대체 가능

□ 쿼터 : 총 670명

- 전문인력(E-7-1) : 130명

- 조선업(E-7-3) : 540명(용접 80명, 전기 230명, 도장 230명)

※ 사업시행 중 3개 직종별 쿼터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사전협의 필요

붙임 문서

붙임 1		지자체 추천서

광역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대상		유학(D-2) ( )
							특정활동(E-7) (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체류자격 변경 시에만 기재)
광역지역
상세 주소
세부 사항
회사명 (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을 법무부에 광역형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직 인)

붙임 2		유학 광역형 비자 적용 대학 및 학과

□ 서울특별시

연번	대 학 명	학 과 명
1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학부 / 대학원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지능형ICT융합전공/지능전자공학전공)
2	서울대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뇌인지과학과, 협동과정(유전공학, 뇌과학, 계산과학, 생물정보학)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협동과정(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도시설계학전공,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지능형우주항공시스템전공,인공지능전공, 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전공,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하이브리드재료전공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농경제사회학부, 스마트시스템과학과, 농림생물자원학부, 농생명공학부,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산업인력개발학과, 협동과정(농생명유전체학, 농림기상학전공), 융합과정(글로벌스마트팜, 지역공간분석학전공), 푸드테크학과
		식품영양학과
		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
		환경관리학과, 도시계획학과, 환경설계학과, 협동과정(조경학전공)
		첨단융합학부
		응용바이오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응용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3	서울과학 종합대학원대학교	AI첨단학과
4	서울시립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화학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과학부, 인공지능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융합응용화학과
		건축학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도시행정학과, 도시사회학과, 공간정보공학과, 환경공학부
5	서울여자 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바이오헬스융합학과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 글로벌통상학부(K-콘텐츠미디어산업전공), (대학원)아트앤테크놀리지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정보보호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대학원)AI기술융합학과
		아트앤디자인스쿨(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
6	세종대학교	수학통계학과, 물리천문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AI융합전자공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로봇학과, 지능기전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창의소프트학부, 인공지능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환경융합공학과,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나노신소재공학과, 양자원자력공학과
7	성신여자 대학교 (학부)	AI융합학부, 바이오생명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청정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간호학과,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의류산업학과, 창의융합학부(첨단분야전공),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미래응용과학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학과
		간호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생물학과, 수학과, 의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건강운동관리학과
8	중앙대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도시시스템공학), 건축학부(건축공학/건축학),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식물생명공학), 식품공학부(식품공학/식품영양)
		물리학과, 화학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글로벌혁신신약학과, 제약산업학과, 의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융합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AI학과,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스마트시티학과, 첨단소재부품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부산광역시

연번	대학명	학 과 명
1	경남정보 대학교	전자공학과, 전기과, 기계과, 전기수소자동차과, 화공에너지공학과
2	경성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글로벌공학부 글로벌기계설계공학전공, 화장품학과
3	국립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기계설계공학전공),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전기공학부(전기공학전공/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자공학전공), 융합소재공학부(금속공학전공/재료공학전공/신소재시스템공학전공), 에너지수송시스템공학부(냉동공조공학전공/기계시스템공학전공), 화학공학과, 고분자화학소재공학부(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고분자공학전공), 나노융합반도체공학부(차세대반도체공학전공), 화학과
4	국립한국 해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전자전기정보공학부(나노반도체공학전공/모빌리티 반도체융합전공/전기전자공학전공/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인공지능공학부(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5	동명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전기제어학부,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영어트랙)
6	동서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로보틱스전공, 이차전지전공, 수소에너지전공)
7	동아대학교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반도체학과, 화학과
8	동의과학 대학교	기계공학과, 반도체전자산업과, 전기과, 전기자동차과
9	동의대학교	자동차공학과
10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기계과, 자동차과, 전기공학과
11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재료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전기공학전공/전자공학전공/반도체공학전공) 화학과
12	부산외국어 대학교	전자․인공지능융합전공, 스마트에너지․환경전공
13	신라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신소재반도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14	영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 강원특별자치도

연번	대학명	학 과 명
1	가톨릭관동대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전공학부 * 자율전공-푸드테크분야 또는 디지털헬스케어 전과
2	강원대	글로벌산업기술학, AI융합학, 컴퓨터공학, 경영·회계, 관광경영, 국제무역, 인문학부, 공학대학 무전공학
3	강원도립대	호텔관광과, 스마트해양양식과, 해양경찰과
4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자공학과, 글로벌융합학부
5	경동대	스마트컴퓨팅학, AI학, 인공지능 및 데이터과학
6	상지대	글로벌리더학부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 전과)
7	세경대	자유전공과 (호텔조리, 스마트문화관광 등 전과 가능)
8	송호대	한국어과
9	연세대	자율융합계열,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10	한라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호텔항공외식경영학과 * 글로벌비즈니스-기계자동차공학 또는 호텔경영학 전과
11	한림대	소프트웨어ㆍAI계열학부, 인공지능융합학부, 글로벌학부, 경영대학
12	한림성심대	건축디자인, 전기공학, 간호학, 호텔조리, 제과제빵, 디지털미디어콘텐츠, ACE인재융학학부

□ 충청북도

연번	대 학 명	학 과 명
1	충북대	융합소프트웨어, 화학과, 화학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2	청주대	바이오의약학과, 사회복지학과, 시스템반도체학과
3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뷰티화장품학과, 식품영양학과, 바이오의약학과
4	세명대	뷰티케어, 바이오코스메틱, 바이오제약
5	중원대	항공서비스전공(글로벌융합학과), 전기반도체컴퓨터공학전공(글로벌공학과), 기계공학전공(글로벌공학과), 뷰티메니컬전공(글로벌생과학과), 간호학전공(글로벌생명과학과)
6	카톨릭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7	충북보건 과학대학교	스마트기계 가공학과, 미래자동차과(기계자동차융합학과), 의료복지학과(글로벌휴먼케어학과), 이차전지과(전기배터리융합학과), 사회복지과(글로벌휴먼케어학과)
8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 모빌리티과, 스마트컴퓨터전자과, 의료미용과, 반도체전자과, 사회복지과
9	극동대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안전관리학과, 뷰티화장품학과, 친환경에너지학과, 글로컬헬스케어학과, 항공융합안전학과(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항공안전보안학과(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대학원), 바이오헬스융합학과(대학원)
10	강동대	뷰티미용학과, 전기설비과
11	도립대	미래자동차(AI산업학과), 바이오생명의약(스마트팜바이오학과), 반도체전자(AI산업학과), 사회복지
12	대원대	사회복지과, 스마트전자기계(k-글로벌학부), 뷰티전공(k-글로벌학부)
13	충북도 전략산업 석박사	K-유학생 고급 석박사급 인력 추진 예정(장학금 매칭 검토중)

□ 충청남도

연번	대학명	학과명	소재지
1	아주자동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보령시(농어촌지역)
2	건양대	호텔관광학과, 경영학과, K-문화산업학과, 글로벌의료뷰티학과	논산시(농어촌지역)
3	선문대	컴퓨터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아산시
4	순천향대	글로벌자유전공학과
5	호서대	자동차학과, 반도체학과
6	혜전대	전기학과	홍성군

□ 전북특별자치도

연번	대학명	사업대상 (지역특화,뿌리산업,외국인전용)	전공명(학과, 계열)
1	국립군산대	1-3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풍력에너지학과(대학원박사과정)
		2-1첨단소재 융복합화	이차전지·에너지학부(공학계열)
		2-2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기계공학부(공학계열), 조선공학과(공학계열)
		2-4디지털 ICT	컴퓨터정보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IT융합통신공학과
		4. 외국인전용과정	글로벌융합학부 (동북아문화콘텐츠전공)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IT전공) 글로벌 현장실습기반 기업채용연계 공유전공
2	군장대	1-4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케어과
		2-1첨단소재 융복합화	에너지융합화공과
		2-2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인공지능융합계열
3	예원예술대	2-3국제 문화산업 거점 조성	글로벌문화예술경영학부
4	우석대	1-2의생명산업 거점화	제약공학과
		2-4디지털 ICT	정보보안학과
		1-3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전기자동차공학부, 수소에너지공학과
		1-4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아동사회복지학부
5	원광대	1-1농생명산업고도화	국제농업학부
6	원광보건대	1-4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치기공과, 사회복지과, 미용피부화장품과
		2-3국제 문화산업 거점 조성	호텔관광항공과, 주얼리디자인과, 외식조리과
7	전북과학대	2-3국제 문화산업 거점 조성	방송연예미디어과
8	전북대	2-4디지털 ICT	전자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9	전주기전대	4. 외국인전용과정	글로벌산업인재과
		4. 외국인전용과정	한국어비즈니스과
10	전주대	농생명산업고도화	식품영양학과
		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사회복지학과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2-3국제 문화산업 거점 조성	한국어문학과,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한식조리학과, 호텔경영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영어트랙), 국제학부
11	전주비전대	3. 뿌리산업양성과정	미래모빌리티학과
12	한일장신대	2-4디지털 ICT	소프트웨어공학과
		외국인전용과정	혁신경영학과
13	호원대	1-4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응급구조학과
		1-4생명서비스, 웰니스 산업화	치위생학과
		2-2친환경 모빌리티 미래화	자동차기계공학
		2-3국제 문화산업 거점 조성	K-POP학과

□ 전라남도

연번	대학명	학과명
1	국립목포대학교	바이오의약보건생명융합학(대학원), 기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관광학과
2	국립순천대학교	그린스마트팜스쿨(학부), 우주항공첨단스쿨(학부), 애니메이션문화스쿨(학부)
3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융합창업학과(대학원), 스마트기계융합공학과
5	나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6	목포과학대학교	조선학과
7	순천제일대학교	기계자동차과, 사회복지과
8	청암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K-호텔관광경영과, 사회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연번	대학명	학과명
1	제주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
2	제주관광대학교	창업마케팅학과,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관광호텔조리과, 뷰티디자인과

붙임 3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 기본개요

○ (개념) 지역산업 특화 전공 유학생이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을 통해 현장경력을 쌓고, 졸업 후 E-7, F-2-R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재학 중 시간제 취업 및 도내 취업·정착을 희망하면서 도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광역형 비자(D-2) 소지자

□ 추진주체별 역할

○ (대학) 시간제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적응 교육 제공,
표준현장실습, 연구실취업, 근로장학생 등 학내제도 적극 활용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과정>

➀사전교육		➁표준현장실습		➂시간제취업		➃정식취업

- 표준현장실습을 연구실 취업, 근로장학생 등으로 대체하거나 사전교육 후 곧바로 시간제 취업 단계로 넘어가는 등 유연하게 조정 가능

○ (도) 재학 기간 일·학습병행 과정을 모두 수료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및 특정활동(E-7)으로 비자 전환 지원

□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➀ (도시근로자 사업) 주중 유휴시간 및 주말·방학을 활용하여 근로가능한 유학생을 대학에서 모집·교육, 도 지원금 지급

- (제조업) 참여기업 및 유학생 모집 → 시·군 일자리센터 매칭 → 고용계약 →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 참여자 사전교육 → 근로 실시

- (소상공인) 유학생-소상공인 간 고용계약 →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 근로 실시

➁ (석·박사 우수인재) 학내 연구실을 중심으로 석·박사 우수인재 모집, 도 차원의 연구인건비 지원을 통해 생활 개선 및 정착 유도

⇒ 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현장실습 등을 통해 일·학습을 병행한다면 광역형 비자 혜택 유지

붙임 4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 일·학습 병행 참여 확약서

□ 성명 (Name) : ____________________

□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

□ 입학 대학 (University): ________________

□ 입학 전공 (Major): 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Contact): _____________________

□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충북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도시근로자 활용 시간제 취업)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준비, 안전교육, 한국 문화적응 교육 등 대학에서 지정한 사전준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음

2. K-유학생 일·학습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도내 3개월 이상 근무 실적 입증)하지 않았을 경우, 비자 연장 시 광역형 비자 자격이 박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함

3. 재학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음.

4. 재학 기간 일·학습병행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졸업 후 도내 지역에 취업하여「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또는「특정활동(E-7)」비자로 전환하는 등 충청북도의 외국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음.

본인은 위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충북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

충청북도 광역형 비자 일·학습 병행 참여 확인서

□ 성명 (Name) : ____________________

□ 국적 (Nationality): ____________________

□ 대학 (University): ________________

□ 학번 (Student ID): ____________________

□ 전공 (Major): 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Contact): _____________________

□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________

【참여 내용】

연 번	기업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 기간(개월)	주요 업무
1	0000		`26.1.25.~`26.7.30.	업무 보조

<첨부> 필요 시, 출입국 사무소 시간제 취업 허가서 첨부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제출합니다.

2027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붙임 6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 사업 개요

❍ (운영주체) 충남 외국인 글로벌센터

❍ (사업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외국인 유학생

❍ (소요예산) 300,000천원

❍ (사업내용)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자립과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서비스업·농업, 제조업 분야 등 일자리 지원

□ 세부 내용

구 분		요 건	지 원
			기업	유학생
현장 실습	표준	□ 전공 관련 직무수행 필요 □ 시간제 취업 허가 불필요	□ 1개월 기업 지원금(500천원) □ 2개월 기업 지원금(1,000천원) □ 3개월 기업 지원금(1,500천원) □ 4개월 기업 지원금(2,000천원) ※ 기업이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했을 경우 최저임금 25% 수준(500천원/월) 지원	□ 1개월 유학생 인센티브(100천원) □ 2개월 유학생 인센티브(150천원) □ 3개월 유학생 인센티브(200천원) □ 4개월 유학생 인센티브(300천원) ※ 현장실습 수료 시 지급
	자율	□ 전공과 무관한 직무수행 가능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시간제 취업		□ 한국어 및 직무교육 등 사전교육 이수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 1개월(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유학생 교통비 지급(100천원)

※ ’24년도 기준 지원내용으로 ‘25년도 지원 대상 및 규모(금액) 등 세부 내용은 조정中

※ 근로계약서 및 보수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도입

○ 학습(대학)과 일(기업)을 병행한 유학생을 훈련기업에 취업연계하는 道-기업-대학 협력 ｢일터기반 지역정착 프로젝트｣

- (道) 참여기업 모집, 기업 인건비 등 지원

- (대학) 참여 유학생 모집 및 추천, 훈련시간 학점 인정

- (기업) 참여 유학생에 대한 일(훈련) 제공 및 최저임금 지급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와 비교

구 분

충  남

고용노동부

운영주체

□ 충남도(외국인유치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업

□ 직종구분 없음(제조업 가능)

□ 구간정시제는 제조업, 건설업 불가,
연수제는 E-1~E-7 분야만 가능

(교수,회화,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특정활동)

훈련대상

□ 유학생(D-2)

□ 유학생(D-2) → 구직비자(D-10) 전환 자

□ 구직비자(D-10) 소지자

주당 허용시간

□ 40시간

□ 20시간 ~ 40시간

훈련내용

□ 훈련기업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 내국인 현장실습을 외국인 확대(‘23.6, 법무부 유학생비자 개선)

□ 기업이 근로자 선채용후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 병행

구 분	세부 내용
구간정시제	주당/학기당 OJTㆍOFF-JT를 교차하여 훈련
연수	6개월 단위로 OFF-JT → OJT 실시

훈련기간

□ 2개월 ~ 6개월(학기 활용)

□ 1년 ~ 1.5년

붙임 7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약서

이 행 확 약 서

각서인    성    명 :

생년월일 :

국    적 :

외국인 등록번호(여권번호) :

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상기 본인은 충남의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 등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충분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출국명령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각서인                        (인)

귀하

붙임 8		충남형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확인서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확인서

확인기관

000대학교

참여유형

시간제취업 (  )

표준현장실습 (  )

인턴쉽 (  )

인적 사항

성    명

체류자격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대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학 교 명

학    년

참여 업체

업 체 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직무내용

위 외국인은 충남의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계속 참여 중임을 확인합니다.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2025 .   .   .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9		특정활동 광역형 비자 적용 대상 직종

구 분	직 종(코드)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문인력 (E-7-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기업 고위임원(1120)					○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	○
	생명과학 전문가(2111)	○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	○
	웹 개발자(2224 舊2228)			○	○	○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		○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
	화학공학 기술자(2321)				○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	○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	○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		○	○	○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			○	○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	○
	로봇공학 전문가(2352)	○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	○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제도사(2395 舊2396)				○
	간호사(2430			○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조사 전문가(2734)				○
	기술 영업원(2743)				○
준전문인력 (E-7-2)	호텔 접수 사무원(3922)				○
	요양보호사(42111)			○	○
일반기능인력 (E-7-3)	조선용접공(7430)		○			○
	선박 전기공(76212)		○			○
	선박 도장공(78369)		○			○

붙임 10		울산 광역형 비자 적용 가능 고용업체 명단

원청명	구분	소계	협력사명
HD현대중공업	전기	10개 社	(주)만석
			대진이엔지(주)
			이스트코어
			(주)대영전장
			(주)동율테크
			(주)태현
			(주)영신이앤지
			(주)우진케이
			(주)창민기업
			해인기업(주)
	도장	28개 社	(주)혜성산업
			(주)태경엔지니어링
			(주)티케이엔지
			(주)지제이마린
			(주)금영산업
			(주)대선이엔지
			(주)영운
			(주)이목
			(주)정무
			(주)제이앤케이
			정우산업(주)
			(주)상일기업
			(주)서호기업
			(주)성영테크
			(주)우원
			(주)이섬
			(주)제이엔제이테크
			(주)한결기업
			피에스플러스(주)
			(주)금원
			(주)덕은
			(주)도현테크
			(주)서문
			(주)지우산업
			미래테크윈(주)
			성윤이엔지(주)
			(주)라온
			(주)에이치에스이엔지
	용접	85개 社	(주)금오기업
			(주)영진
			재성씨에스(주)
			(주)동성
			(주)동천이엔지
			(주)웅산
			(주)금화기업
			(주)남원
			(주)덕산기업
			(주)백산에이치디
			(주)부성기업
			(주)에스티엠에이치디
			선명이엔지(주)
			(주)건호
			(주)세민기업
			(주)창성플랜트
			(주)해린
			(주)현윤기업
			선진기업
			(주)선미산업
			(주)인영테크
			부성기업
			(주)대경에스
			(주)부광테크
			(주)유진이엔지
			(주)혁신이엔지
			시온기업
			(주)나슬이엔지
			(주)대박기업
			(주)이레이엔지
			(주)세운산업
			(주)송도
			(주)승리이엔지
			(주)신아
			(주)신아에이치디
			(주)조은기업
			(주)해양서일
			선우기술
			(주)건영이엔지
			(주)화평산업
			강산ENG
			대원기업
			미래기업
			비케이스틸
			티엠이엔지(주)
			(주)대유
			(주)동국
			(주)두영산업
			(주)삼포산업
			(주)조운선박
			(주)태진기업
			대현기업
			한국산업
			(주)경남테크
			(주)상우기업
			(주)성우산업
			(주)원탑산업
			다온산업
			신현테크(주)
			(주)다성
			(주)해상
			(주)강동기업
			(주)현인
			(주)강민
			(주)대륜이엔지
			(주)디에이치마린
			(주)디엠
			(주)엘케이이엔지
			(주)엠에스피
			HSG아이엔에스(주)
			동형이엔지(주)
			영풍기공(주)
			조운산업
			(주)에이치엠씨
			(주)호성이엔지
			(주)세인이엔지
			(주)청해기업
			우신기업(주)
			(주)태은기업
			유원기업(주)
			(주)삼영이앤지
			(주)유일
			(주)비스코
			(주)우주아이앤디
HD현대미포	전기	4개 社	(주)케이엠아이
			(주)해인
			영창테크(주)
			(주)세 홍
	도장	16개 社	(주)브랜드뉴
			㈜태양인더스트리
			㈜금양기업
			㈜한솔선박
			㈜은성기업
			㈜동우테크
			㈜세강
			비앤에스테크
			찬승㈜
			㈜세왕기업
			해강이엔지㈜
			㈜부림기업
			㈜미주이엔지
			㈜안진테크
			㈜일영기업
			㈜번영이엔지
			㈜석 영
	용접	48개 社	광진ENG
			㈜신운선박
			㈜인성티앤씨
			㈜태경선박
			㈜동아산업
			㈜정진이엔지
			㈜남명이엔지
			우성이엔지
			㈜마루이엔지
			㈜주원기업
			㈜성호이엔지
			㈜인화엔지니어링
			㈜현승도크야드
			㈜동민기업
			㈜화왕산업
			㈜연서산업
			㈜태운선박
			㈜차성기업
			㈜동광기업
			㈜서일기계
			㈜제이엠산업기술
			㈜우성선박
			㈜진서기업
			㈜백승
			㈜대운기업
			㈜보은테크
			㈜민성테크
			태경기업㈜
			티오테크
			㈜장 진
			엔에스산업
			㈜신현
			㈜대명산업개발
			세광티에스㈜
			모현산업
			거창기업
			㈜성 후
			우승기업
			㈜한결테크
			㈜대호기공
			㈜수원기업
			세경엠엔피
			㈜태원기업
			노아이엔티㈜
			대보에스엔피
			㈜조영기업
			서융산업
			㈜청운이엔지

붙임 11		울산시 인증 현지 인력양성센터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제(국가코드)-(연도)-(일련번호)호

수  료  증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88년 00월 00일

여권번호 :

교육과정:

교육기간: 20___._________  ~ 20___._________ (총 6개월)

총 이수시간: _____ 시간

위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센터에서 실시한 「전기/도장 기능 양성·한국어 통합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수여함

평가결과:

· 직무기술 실습–중간/최종평가 합격

· TOPIK 모의고사 1급 이상 취득

· (전기/도장)분야 자격검증 합격(검증번호:         )

2026년  OO월  OO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센터장(직인)

(현지센터 마크)

No. UZB-2026-0003

Certificate of Completion

Name :

Date of Birth :

Passport No :

Course: Electrical or Painting

Period: ________ 20___ – ________ 20___ (6 months)

Total Hours: _____ hour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inee named below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tegrated Korean- Language & Job-Skill Training Program (Electrical / Painting)” conducted by the Fergana Vocational Training Center, Republic of Uzbekistan.

Assessment Results:

· Technical practice Mid/Final test – Pass

· Trial TOPIK – Level 1 or higher – Achieved

· Passed Qualification Verification in the Electrical/Painting Field     (Verification No.:    )

2026. OO. OO.

Director, Fergana Vocational Training Center(직인)

(현지센터 마크)

제(국가코드)-(연도)-(일련번호)호

수  료  증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88년 00월 00일

여권번호 :

국제자격증:

교육과정:

교육기간: 20___._________  ~ 20___._________  (총 4개월)

총 이수시간: _____ 시간

위 사람은 태국 춘부리 기술훈련센터에서 실시한 「멤브레인/취부 용접 양성·한국어 통합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에 증서를 수여함

평가결과:

· 직무기술 실습–중간/최종평가 합격

· TOPIK 모의고사 1급 이상 취득

· 용접분야 기량검증 합격(검증번호:         )

2025년  OO월  OO일

태국 춘부리 기술훈련센터장(직인)

(현지센터 마크)

No. THA-2025-0002

Certificate of Completion

Name :

Date of Birth :

Passport No :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urse: Membrane / Fitting Welding

Period: ________ 20___ – ________ 20___ (4 months)

Total Hours: _____ hour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inee named below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tegrated Korean- Language & Job-Skill Training Program (Membrane / Fitting Welding)” conducted by the Chonburi Technical Training Center, Kingdom of Thailand.

Assessment Results:

· Technical practice Mid/Final test – Pass

· Trial TOPIK – Level 1 or higher – Achieved

· Passed Qualification Verification in the Membrane / Fitting Welding   (Verification No.:    )

2025. OO. OO.

Director, Chonburi Technical Training Center (직인)

(현지센터 마크)

붙임 12		울산시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도장, 전기)

제UZB-2025-0001호

자격검증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용접등급 : 6G

위 사람은 울산 광역형비자 (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도입제도의 시행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자격검증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검증일자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센터장

붙임 13		기업체 실사 보고서(울산, 경남)

기입국 조선용접공(7430)* 채용 희망업체 현장방문 실사표

*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업체명 : ㅇㅇ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1. 업체 기본 정보

체크 항목	확인할 서류(혹은 내용)	확인 결과
ㅇ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현장에서 원본과 비교)	□일치 □불일치
ㅇ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증(현장에서 원본과 비교)	□일치 □불일치
ㅇ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현장에서 원본과 비교)	□일치 □불일치

2. 업체 제출 서류 항목별 체크 사항(신설업체의 경우 일부 항목 예외)

체크 항목	확인할 서류(혹은 내용)	확인 결과
ㅇ 재무적 요건	- ‘21~’23년도의 각 재무제표	□일치 □불일치
ㅇ 고용 현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 - 산재보험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일치 □불일치
ㅇ 복리 후생 관련	- 시설 등 현장 확인(사진과 대조)	□일치 □불일치
ㅇ 기타(신설업체)	- 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서 확인	□확인 □미확인

※ 기타 의견(기술)

3. 기타 확인(신설업체의 경우 일부 항목 예외)

체크 항목	확인할 서류(혹은 내용)	확인 결과
ㅇ 도입 필요성	- 주력제품 및 기존 인력 기량 수준 등	□상 □중 □하
ㅇ 고용 의지	- 사업 추진에 대한 태도	□강 □보 □약
ㅇ 이탈자 확인 여부	- (고용업체 요건) 관할출입국사무소 확인 여부	□확인 □미확인

※ 기타 의견(기술)

종합의견 : □ 고용추천 적합 □ 고용추천 부적합 사유 :
현장실사 확인	20 . .	소속	실사자 성명
			(서명)

붙임 14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이력 확인 서류(경북)

광역형 비자 추천 사업체 구인 이력 확인서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구인 이력
공고 매체	구인 직종		구인 기간
예)워크넷	기계공학 기술자		0000년 00월 00일 ~ 000년 00월 00일(00일간)
위 기관은 7일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인 이력을 확인합니다.
20 . . .
		경상북도지사				(직 인)

붙임 15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경남)

경남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험자 정보(Test-taker’s Information)

사진	성명 (Name)	성별 (Gender)	응시국가 (Countr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회차/시험일 (Test Held / Test Date)		성적유효기간 (Valid Untill)

시험결과(Test Result)

영역 (Section)	점수 (Score)	총점 (Total Score)	통과여부 (Pass or not)
듣기	/30점
읽기	/40점
말하기	/30점

기타의견(Other Opinions)

※ 해당 평가 자료는 경남 광역형 비자 발급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경남 광역형비자 기량검증단

붙임 16		경남도 발급 기량검증 확인서

번호:

경남 광역형비자 기량검증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위 사람은 경남 광역형 비자 기량검증단이 주관한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 해외 기량검증에 통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경남 광역형비자 기량검증단